[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교육자치][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앞으로의 방향 분석(지방교육자치제도)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교육자치][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앞으로의 방향 분석(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Ⅲ.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의 역사
1.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의 연계
1) 1949년 제정 교육법
2) 1962년의 교육법 개정법률
3) 1963년 교육법 개정법률
4)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3.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흐름

Ⅳ. 학교 경영 참여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1.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3.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경영 참여

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Ⅵ. 미국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2.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특징
3. 미국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지방 교육행정조직의 구조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
3) 지방 교육 행정 요원의 자격
4) 지방 교육 재정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1.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범위
2. 교육위원회 성격 및 구성
3. 교육위원 정수
4. 교육위원 자격제한 및 선출방법
5. 교육감의 성격
6. 교육감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

Ⅷ.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교육위원회의 구성비율(예 : 전문직 대 비전문직 비율·비율결정의 조건), 선출방식(예 : 주민직선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원 또는 대표자, 시·도의회의 직접 선출, 후보추천, 시도의회의 동의·선출, 단체장의 임명 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육위원의 자격제한은 교육위원 선출방법과 무관치 않다. 즉 주민직선을 하는 교육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여러가지 간선의 방법으로 선출케 되는 교육위원의 자격은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제한할 수 있다.
5. 교육감의 성격
교육감에게 어떤 자격을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감의 지위와 성격은 교육위원회의 성격 규명과 크게 연관된다. 즉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이 되면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책임지는 사무장의 역할에 그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성격을 띨수록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지게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분과위적 성격을 띠게 되면 교유감은 그야말로 일반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교육국장의 지위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됨은 자명하다.
6. 교육감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
어떤 자격을 가진자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감으로 선출하고 어떤 지위를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령·교육경력연수 등에 제한을 둘 것인가, 주민·교육위원회·시도의회·자치단체장 등중에서 누가 선출권을 가지는가 등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육감의 자격을 제한할 것이냐, 자격제한을 철폐할 것이냐는 주민직선형으로 개방할 것이냐,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모임 등에서 간선으로 선출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민직선으로 하면서 교육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통제의 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제한문제가 발생케 된다. 그러나 간선의 방법을 택할 경우는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자격의 제한을 가져왔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의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직선이 아닐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중 하나인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직선 아닌 간선의 방법, 즉 교육위원회 선출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등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감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Ⅷ.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현행 이중 의결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에서 2중으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현재 교육자치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히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중적으로 의결을 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학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단위 교육청, 지역교육청간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는 시도단위 교육청에서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본청에서 담당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은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지방교육행정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개혁의 계기를 맞고 있다. 행정부분 전체의 공통적인 변화도 있지만 교육청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쇄신 및 구조조정 노력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권한위임을 추진해왔지만, 자치행정의 핵심적인 요건중의 하나인 조직과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행정의 경우는 일반행정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조직권의 부여가 한 걸음 늦게 추진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편작업은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을 쇄신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원의 10% 감축과 하부조직의 통폐합, 그리고 총정원제 도입을 통한 조직 및 인력관리의 자율성 부여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진해야 할 조직 개편은 단순히 산술적인 인원감축과 외형적인 조직편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토대로 행정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교육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체제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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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도,   교육자치,   지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