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의 기본원리] 지방자치 개념(의의)과 필요성 및 유형분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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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의 기본원리] 지방자치 개념(의의)과 필요성 및 유형분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지방자치 위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Ⅰ. 의의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긴민관계설
2. 긴밀관계 부정설

Ⅲ.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기술적 필요성

Ⅳ. 지방자치의 유형(계보)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3. 양자의 상호접근

Ⅴ. 지방자치의 위기론
1. 지방자치이론의 역사적 기반의 상실
2. 자치제도의 정신적 기초의 상실
3. 지방재정의 빈약
4. 정당의 개입

Ⅵ.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본문내용

성과 현실적 필요를 감안하여 두 유형의 제요소와 특징을 혼합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양 유형이 상호접근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1) 대전 이후 대륙계의 각 국가가 승전국인 영 미의 민주제도를 대거 도입하게 되었고, (2) 영 미는 반대로 전쟁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3) 신생제국은 양 제도를 동시에 혼합적으로 도입하였다는 데에 있다. (4) 또한 이론상으로도 양 제도가 조화(즉, 주민자치누단체자치)됨으로써만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V. 지방자치의 위기론
19세기적인 자유방임주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국가의 기획과 조정에 의한 복지행정의 시대가 도래하여 중요한 문제들은 전국적 종합적 견지에서 통일적 능률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재정적 격차,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대 국가의존도도 계속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의 위기의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이론의 역사적 기반의 상실
국가(군주)와 사회(국민)의 이원적 대립원리를 전제로 하던 지방자치이론이 오늘날 입헌군주국가의 지위에 민주국가가 대치됨으로써 그 역사적 기반을 상실하게 된 데에 그 이유가 있다.
2) 자치제도의 정신적 기초의 상실
지방자치단체가 공민단체로부터 주민단체로 변질됨에 따라 향토애가 약화됨으로써 자치제도의 정신적 기초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자치제도는 공동사회적 자치임을 특질로 하였으며 지연적 공동체로서의 향토애 의식이 지방자치를 가능케 한 정신적 기초였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권이 현저하게 확대되었으며 인구이동도 빈번해졌다. 그리하여 자치단체를 향토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익사회적 시민사회적 집단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의 정신적 기초가 상실됨으로써 마침내 지방자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3) 지방재정의 빈약
지방재정의 궁핍 내지 불균형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격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치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비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저하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4) 정당의 개입
지방자치에 집권정당이 개입함으로써 그 정당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해되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가치인 지역별 특수성에 알맞는 행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오늘날 지방자치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의회정치적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독립성이 바로 중앙의 여당으로부터의 지방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의 징표인 지방분권은 여당의 조직을 통하여 중앙집권화되고 마는 것이다.
VI.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근대국가 시민적 자치주의 시대에 극치에 달하였던 지방자치는 그 중요성은 변모하지 않았으나, (1)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이나, (2) 사회 기술의 변화에 기인한 공동체의식의 약화에 기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1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으로, 2 지역개발이나 광역행정 등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자치의 위기론이 대두되었고, 영국 미국 등에서는 지방자치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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