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소개글

[형사정책]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학 이론의 개념
2. 고전주의 범죄학
3. 실증주의 범죄학
4. 비판범죄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봉거 역시 마르크스의 비판범죄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봉거의 비판범죄학 이론이 범죄의 원인 분석에서는 발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퀴니(R. Qunney)는 마르크스의 비판범죄학 이론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경제계급론을 발전시켰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범죄가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사회현상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범죄를 적응범죄와 대항범죄로 구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적응범죄란 생존에 필요한 약탈범죄나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발된 공격성의 표현인 대인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저항하는 개인이 보이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보았다. 반면 대항범죄란 지배 계급에 저항하기 위한 범죄를 의미한다. 비폭력적 행위나 잠재적 불법행위, 혁명적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는 적응범죄와 구분된다고 판단하였다. 자본가 계급의 범죄에 대해서도 기업범죄와 통제범죄, 정부범죄로 구분하였다. 기업범죄는 부당한 내부거래나 담합, 환경오염 등의 범죄행위로, 지배계급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통제범죄란 행정기관이나 형사 사법기관이 피지배계층을 탄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비판범죄학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가 계급의 지배계층을 유지하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범죄는 공무원이나 정부의 관리들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부패나 정치적 범죄를 의미한다. 이처럼 퀴니는 기존의 비판범죄학을 계급별 범죄로 구분함으로써 더욱 발전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범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비판범죄학은 법이나 제도 등의 규범에 대하여 정당성을 비판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론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형사 및 사법 절차에 대한 정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이념적 특징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다.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범죄학 이론 중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범죄학을 분석해보았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보았고, 범죄의 원인을 통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다양한 내적 및 외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범죄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비판범죄학은 계급투쟁이론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 대한 비판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아가 경제 및 정치적 범죄행위를 규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범죄학 이론의 발전을 통해 오늘날 형사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양민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범죄경제학 형성과정 분석」, 한세대학교, 2015.
조철옥, 「현대범죄학」, 대영문화사, 2008.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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