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4학년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형사정책 4학년 공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학이론의 내용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3) 비판범죄학

2.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
1) 고전주의 범죄학 - (이탈리아의 Beccaria, 영국의 Jeremy Bentham)
2) 실증주의 범죄학 - 콩트(A. Comte)
3) 비판범죄학 - 하워드 S. 베커 (Howard S. Becker)

3. 각 이론들의 학자의 특징 비교
1) 고전주의 범죄학
2) 실증주의 범죄학
3) 비판범죄학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② 전통적 범죄학이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구별을 너무나도 중요 시 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 ③ 일탈이란 생물학적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여러 변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용과 반작용, 반응과 역반응이라는 상호작용적동태적 과정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종래의 전통적 범죄학 이론에 있어서의 행위자의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문화적 속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에서 행위자가 왜 범죄자로 정의되며 일탈자로서 취급 받고 있는가의 과정과 그 정의주체를 문제시 하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4. 나의 의견
사회적 낙인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실제로 범죄, 비행, 일탈 등의 행위를 보이거나 부정적 인식을 지속한다. 남들이 본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해 낙인을 부여하면 부정적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낙인효과 혹은 스티그마 효과라 말한다. 사회적 낙인은 자아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낙인은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나 변화, 붕괴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사회적 낙인이 나타내는 효과는 지속성과 순간성이 있다. 순간성은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의미한다면, 지속성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대가를 치른 후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으로 인한 차별과 대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낙인이 부여된 사람은 자신이 부정하였던 이미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낙인의 피해와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가까운 부모나 지인, 친구, 경찰관 등에 의해 사회적 낙인이 부여되면 회복 불능을 가져올 만큼 치명적이다.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사회적 재기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나타난다.
사회적 낙인이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적 낙인으로 인한 2차적 처벌과 제재 내지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처벌의 문제 때문이다. 1차적 형사처벌보다 2차적 부정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제재가 더 무섭다고까지 표현할 만큼피해는 크고 무겁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처벌과 제재는 서서히 진행되며, 지속적이고 제한된 범위가 없다. 일단 사회적 낙인을 부여 받게 되면 기존의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지 않으며,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부여된 사회적 낙인이 남아있게 된다. 이후,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부담과 좋지 않은 영향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의 내용과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았다. 현대사회는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 범죄성이 공동체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형 범죄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종류 역시 다양화 및 흉포화 되어가는 실정이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 범죄는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고, 삶의 질을 침해하는 중요한 지역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공동체 생활영역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고,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범죄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큰 관심사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회문제와 함께 과학적논리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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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호 외. (2018), 「피해자학」, 서울: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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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식. (2018), “부정적 낙인 과정과 결과”, 「한국범죄정보연구」.
강운산, 「법경제학적 연구에 기초한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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