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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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지
2. 세부 발전 형태와 내용
3. 구체적 구현형태
4. 문제점

본문내용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제3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서 중요한 개념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장래)의 국민’ 등과 같은 표현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 자연공원법(제1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등 비교적 최근에 제정개정된 법에 흔히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족,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법제의 큰 화두로 이미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 문제점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점과 경제 개발 또는 경제성장이 가치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은 동 원칙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개발욕구를 억제하고 보전과 개발을 상호 절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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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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