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도시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목차

한국의 도시는 과연 누가 지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강문희(2010)의 연구(“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 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권 4호 : 1-24)는 이 질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38편을 분석하여 해답을 찾고 있다. 강문희(2010)의 논문을 읽고 아래의 방법으로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오.
1. 강문희(2010)가 대상으로 한 38편의 국내 연구 중 2개를 자유롭게 선정하시오.
2. 선정한 두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시오.
1) 연구질문은 무엇인가?
2) 사용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3) 연구결과 또는 발견내용은 무엇인가?
3. 선정한 두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요약

2.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요약

3. 연구상의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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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한 논문 (2).hwp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 도시정치의 현장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개별도시별로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나타난 정치의 활성화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가속화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물결 아래 개방체제로서 겪게 된 역동적 관계의 강화현상이다. 전자가 도시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벌어진 상호작용의 분출로 특징지어진다면, 후자는 주변 도시는 물론 상위정부와 외부단체(중앙 정당, 전국규모의 기업, 시민단체 및 언론 그리고 외국자본 등) 그리고 국제환경과의 교류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의 동학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적 변화양상은 마치 별개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지배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각 도시에 대한 개별사례연구나 도시 간 비교연구 등을 통해 밝혀진 모습들은 우리를 혼미하게 할 만큼 다양하고 엇갈린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도시의 지배구조가 도시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란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강문희(2010)에 의하면 도시규모에 따른 발견내용은 일견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원주의적 속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발견내용 분포의 표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상 실제의 분석내용에서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는 무시되고 있다. 도시의 정치&#8228;행정&#8228;사회&#8228;경제적 특성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이현상에 관한 연구 역시 하나의 귀납적 추론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의 분석에서는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정치의 지배구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다 적실성 있는 이론적 설명을 위해 계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라고 하였다.
이 레포트는 강문희(2010)의 참고논문 중에서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다원화 경향 논문을 선정하여 주어진 문제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 요약

1) 연구질문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90년대 이후 진척되고 있는 민주화의 제도화 및 공고화와 더불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수직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공간적으로 권력의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 수준의 민주화의 발전이 지방자치제를 매개로 하여 지방차원의 민주화와 자동적으로 병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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