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공통]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혁신의 최근 발전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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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이해 4학년 공통]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혁신의 최근 발전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란

2. 전통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

3.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혁신의 최근 발전현황
1) 해외 핀테크(Fintech)혁신의 최근 발전현황
(1) 미국
(2) 영국
(3) 중국
2) 국내 핀테크(Fintech)혁신의 최근 발전현황
(1) 국내 결제·송금 서비스
(2) 인터넷 전문은행
(3) 핀테크 서비스 현황
(4) 핀테크 보안 기술 현황
가. 사용자 인증 기술
나. 사용자 정보 보호기술
다.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
(5) 핀테크 규제 상황

4.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혁신의 최근 발전현황에 대한 사례
1) 삼성페이
2) 카카오페이
3) 네이버페이
4) 토스(Toss)

5.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혁신의 발전을 위한 과제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야를 발판삼아 결제분야로의 확장을 넓혀가고 있다. 2017 년 6 월 토스는 기존 일반 사용자들끼리의 소액송금이 아닌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토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TOSS Q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금을 받는 매장에서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것이 아닌 QR 코드를 발급받고 스마트 폰으로 결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토스 앱을 통해 자신의 코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가맹점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현황이다. 토스의 QR 코드 결제 방식은 소액송금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장악했기 때문에 토스 자체 계좌를 활용하여 결제가 진행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토스 카드를 출시하여 사용자가 은행계좌와 연동시킨 토스머니를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대형 핀테크 기업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여러 유용한 혜택을 출시했다. 예를 들면 전국 편의점 자동화기기(ATM)에서 토스 머니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출금할 수 있다. 동시에 토스 머니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1건당 토스 머니 100원씩 지급한다. 이 혜택은 월 최대 2만원까지 토스 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다.
5.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혁신의 발전을 위한 과제
첫째, 감독당국은 보안규제를 기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다양한 신기술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현행 관련 법령인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및 이용자 시스템의 보안 리스크에 대하여 특정 보안 기술들을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체적인 복잡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특정 운영체제 또는 브라우저 종속적인 환경을 양산해 내고, 다양한 위험담보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의 특정 보안 기술을 명시한 부분들을 삭제하고 기술 중립적이고 원칙중심의 관점에서 규정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둘째,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로 앞으로 부정결제 등 전자금융사고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급결제 참여기관 간에 사고발생에 대한책임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전환을 명시한 현행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참여기관의 참여범위 및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책임관계를 구분하고 면책사항을 명시하는 등 책임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그간 금융회사로 집중된 보안 책임문제를 분산하여 다양한 신기술 수용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탈피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제휴 약관 등에 까다로운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관례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처별로 다원화된 지급결제 운영·감시제도를 통합하는 단일법이 필요하다. 현재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으로 대분된 지급결제시스템 및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적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업법 등 개별법에 포함된 지급결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고, 법적사각지대인 비금융기관에 대한 참여 적격기준, 참여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및 이에 따른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감독 체계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한국은 많은 규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중국 핀테크 산업보다 낙후되고 있다. 한국 카카오의 높은 이용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서비스 범위의 제한성 있고 핀테크 관련된 규제가 매우 엄격한다. 그 중에 특히 금산분리 제도가 한국 핀테크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신용카드에 대해 인식과 높은 사용률로 인해 한국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저해 시키고 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까다로운 금산분리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핀테크라는 아직 제대로 가보지 않은 길에서 부작용부터 우려한다면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의 역할은 금융시장 감독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율성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그 속에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찾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역할일 것이고 한국의 경쟁력 있는 ICT기업들이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혁신의 최근 발전현황을 조사해서 정리해 보았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금융 자원배분에 합리적인 방향을제시하였다. 전통적 은행의 지불정산 영역에 진입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투자재테크 등의 핵심업무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상업은행의 중간수익을 감소시키게 되여 적금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자금코스트를 증가시키고 있다. 상업은행의 이익수입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핀테크 발전은 상업은행의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된 새로운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 상업은행은 핀테크의 앞 선 기술을 따라 하면서 자체의 기술을 갱신시키고 은행 전통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은행업무는 널리 발전함과 동시에 관리원가가 저렴해 질 수 있고 효율 및 서비스수준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참고문헌
금융제도의 이해, 김종오, 김종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5.
현대금융시장론, 김종선, 김종오, 학현사, 2020.
곽현주,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7.
김동우, 김진영. 핀테크 세상을 열다 . 한빛미디어, 2016.
박채진류두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 경영학연구, 2018.
문성태, 김기남. “핀테크 서비스 기술과 보안동향 분석”.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6(2), 23-32, 2015.
강경훈, 한재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외부연구지원공모논문집』, 통권 제12호(2015).
정대현장활식박광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사용환경특성과 지속사용의도」,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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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12
  • 저작시기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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