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특징과 정책사례연구 및 신자유주의 효과와 폐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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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특징과 정책사례연구 및 신자유주의 효과와 폐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소개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vs 자유주의 차이점

4. 신자유주의 특징

5. 신자유주의 정책사례 연구
(1) 영국의 대처리즘
(2)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6.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7. 신자유주의 효과와 폐해
(1) 신자유주의의 효과연구
(2) 신자유주의의 폐해

8.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그리고 이러한 기제들은 언제나 대중들의 폭발적 투쟁들을 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한국에서는 돼지고기값 인상을 반대하는 가두 투쟁(필리핀?)이 있었던 적도 없고, 버스요금 인상반대 투쟁이 있었던 적도 없다. 이제 이러한 특질들을 \'정당체계\'의 \'미디어화\', \'서비스화\'를 통해서 유지하면서 더욱 세련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여담이지만 3김 이후 한국 정치는 분명히 소재의 빈곤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내각제가 심심챦게 보수세력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7. 신자유주의 효과와 폐해
(1) 신자유주의 효과연구
미, 영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편은 금융세계화 등을 매개로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과거의 군부독재정권이 몰락하고 민간정부들이 들어섰는데, 미국은 이들 민간정부들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권고하였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외채 문제의 덫에 걸려,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새롭게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구 사회주의 국가들도 급격한 사유화를 토대로 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받아들였다.
미국과 서유럽의 초국적 자본(특히 금융자본)은 이 조건을 자본증식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지난 3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효과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첫째는 국제무역과 국제적 금융거래의 급격한 증대인데, 상품교역보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규모가 훨씬 큰 규모로 증대되었다. 이는 세계자본주의의 투기적 성격을 강화하고, 한나라의 국민경제를 불안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는 무역장벽의 철폐인데, 특히 가트를 대신한 세계무역기구는 그전에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었던 서비스, 지적 재산권, 농산물, 정부조달 부문까지 자유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셋째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사유화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독점 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함으로써 필수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녔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은 그 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자원배분을 합리화함으로써 세계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의 폐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폐해도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주로 자본주의 실패라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빈부의 양극화, 불황, 실업, 독과점화, 환경파괴, 공공재의 부족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윤리의식의 약화, 인간성의 황폐화,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과 같은 비경제부문에서의 폐해를 합한 것이다. 현대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그동안 이를 억제하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러한 폐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급속히 확대된 세계화(Globalization)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생산기술과 세계시장에서의 서구경제의 침체와 연관하여 선진국경제는 1980년대 이후 몇 가지 세계적인 사회변동에 의해 글로벌 경제화, 즉 세계화가 가속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로 개방을 통한 외부와의 교류는 외부의 발전된 문물을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하려는 의지’, 곧 현실에 대한 올바른 비판의식과 발전의 목표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대체로 선진국들에는 이윤창출의 기회를, 후진국에는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강대국의 거대자본이 파도처럼 밀려와 경제적인 약소국들의 보호 무역 정책을 부식시키고, 국가 간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경쟁력 없는 농촌이나 기업, 사업체들이 무너지며 경쟁력 없는 노동자나 직장인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물결이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함께 봇물 터지듯 밀려들어 왔고, 정부와 기업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며 대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에는 몇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약소국에서의 식량위기가 붉어지면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8. 결론 및 느낀점
신자유주의는 정부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는 인도,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들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수십년 간의 관치 경제 병폐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경제의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 교훈은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준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전략이 지배하는 경제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 복지, 안정, 꿈, 그리고 희망과 자유를 잃었으며 불평등한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신자유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큰 자본을 보유한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은 인간성과 민족적 경계도 무시하며, 민족 국가의 정치경제적인 자율성도 무시한다.
최근까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되돌아보면 신자유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보편화 되면서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세계화는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정보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더욱 빠르게 우리의 일상생활속으로 보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또한 많은 차이를 두고 바뀌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국민경제와 국가성장과 번영을 이끌어낼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세계화 전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복지, 안정, 꿈과 희망과 자유를 잃었다. 이로 인해 불평등이 생기고 있지만 불평등은 정책에 따른 사회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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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7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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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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