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A+] 간접실습 과제 -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

소개글

[사회복지현장실습A+] 간접실습 과제 -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코로나19 재난지원

제1장 감염병 대응
제2장 재난 긴급생활비
제3장 긴급재난지원금
제4장 긴급생계지원

2.공공부조

제1장 긴급복지 선정 요건 완화
제2장 위가가구 발굴
제3장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제4장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3.사회보험

제1장 건강보험 정책 변화
제2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제3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4장 구직급여 연간 8조원
제5장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4.사회서비스

제1장 코로나 블루
제2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3장 치매예방

5.일자리와 직업복지

제1장 실업대책
제2장 긴급 일자리 지원
제3장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
제4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4장 가족돌봄휴가

6.주거복지

제1장 공공주택
제2장 공공전세

제7장 아동돌봄과 교육복지

제8장 복지행정

본문내용

설치
-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아파트 단지에 관리동, 어린 이 놀이터, 주차장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듯이 ‘돌봄센터’가 필수시설로 포함된다. 돌봄센터 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 설이다.
(2)초등학생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 초등학생 돌봄은 학교 안에 돌봄교실이 있고, 학교 밖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 다.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면 점차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기존 공동주택에 설치 장려
- 기존 아파트 단지도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돌봄센터를 위 해 관리동을 개조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법령의 기준을 일부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4)지자체의 관심과 투자
(5)돌봄 정보 종합적 제공
-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창구에서 전 국 1만여 개의 돌봄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하고 신청하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코로나19 돌봄 체계를 개선한다.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과 아동 점검을 강화한다.
제4장 친환경 스마트학교를 만든다.
최근 정부는 원격수업에 맞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교 건물도 친환경으로 바꾸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비대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대응하기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노후건물 2800여 개를 개선한다.
(1)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료를 낮춘다
- 교육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 업은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기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 학교시설 복합화 등 4가지 원칙을 지향한다.
(2)온라인 교육을 혁신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동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목 간 융합수업’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 전공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지혜를 짜거나, 교사와 학생이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융합수업이 기대 가 된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기에 휴대폰으로 온라인학습에 적극 참여 할 수도 있다.
(3)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도 있다.
- 친환경 스마트학교에는 첨단 장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에 예산에 비교하여 일자리 창출은 많지 않 지만 15만 명의 고용창출은 기대가 된다.
-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사람만큼 중요한 자원은 없다. 스마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 하고, 그 인재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제5장 지자체가 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그동안 주로 비정부기구가 정부 지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였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가족의 사례관리에 집중한다.
제6장 아동학새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Ⅷ. 복지행정
제1장 복지달력으로 복지급여 홍보한다.
서울시 용산구가 ‘2020년 복지달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했다. 용산구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를 확충하고 있기에,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체를 혁신했다. 과거에 복지급여 홍보수단은 팸플릿 형태라 보관이 어려웠는데, 탁상용 달력은 매달 주요 복지급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제2장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늘어난다.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확정지었다. 지 협약은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다.
제3장 시민 참여로 정부를 혁신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제4장 1인 가구 중장기 정책을 세운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600만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독거노인, 자립하려는 청년 등에 한정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지만, 전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이제 정부는 ‘공유주택 보급’등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제5장 귀농귀촌정보를 종합적으로 얻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 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이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제6장 연체자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와 추심업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여기에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1주일에 7차례 이상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제7장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배로 는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여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제8장 2021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은?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의 호복과 활력을 복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두 개의 목표를 담았다.
(1)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간다.
-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키워드를 경제 전반에 녹여낸 그린 뉴딜 이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2)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
-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인재 30만 명을 양성한다.
- 그린 뉴딜,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시키기로 했다.
출처
이용교 「코로나19 시대의 복지상식(안)」

키워드

사회복지,   코로나19 복지상식,   코로나시대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