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을 제한해야 하는가(찬반 입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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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을 제한해야 하는가(찬반 입론에세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찬성 측 입론에세이
참고문헌

반대 측 입론에세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는 답변은 15.4%에 그쳤다.” 김은경 기자.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탄소중립 비용 감수 15% 불과. 조선일보, 2021년 10월 1일자.
셋째, 정부가 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법이다. 특정 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산업 내에서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 나혜윤 기자. 경제계 반발 속 본회의 문턱 넘은 탄소중립법…경제 부작용 우려. 뉴스1, 2021년 8월 31일자.
- 정진호 기자. 탄소중립·디지털화에 일자리 사라진다…정부 노동전환 지원. 중앙일보, 2021년 7월 22일자.
- 박종옥·이나윤(2021).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제75권제9호, pp. 16-35
- 김은경 기자.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탄소중립 비용 감수 15% 불과. 조선일보, 2021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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