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내용정리 및 나의견해

소개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내용정리 및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온실가스란 무엇인가?
2.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이유
(1) 온실효과
(2) 지구온난화
3. 세계의 노력
(1) 교토의정서
1)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2) 교토의정서에 의한 각 국의 기후변화 대책
(2)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
4.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책
(1)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2)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3) 산업계 대응 지원
(4) 온실가스 감축 정책 확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예정
5.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량 줄이기

Ⅲ. 끝맺는 말

본문내용

~2007년)
협상이행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 등 90개 과제
(1)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2003~2004년 시범실시 하고,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07년 2월 <온실가스감축실적 검증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어 2007년 7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하였다. 2007년 10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전문기관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① 온산로디아 N2O 감축사업
나일론의 기초 재료인 아디핀산 생산 시 발생하는 N2O를 열분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② 제주 행원신창 풍력 단지
제주 행원리 및 신창리에 조성된 풍력발전기를 통해 청정 전기를 생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의 발전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상감축량은 9,201 CO2톤/년으로 CDM 집행위원회 등록 대기 중이다.
③ 태백 매봉 풍력단지
태백시 매봉산에 조성된 풍력발전기를 통해 청정 전기를 생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의 발전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상 감축량은 9,202 CO2톤/년으로 사업 타당성 평가 중이다.
④ 군산 새만금 풍력단지
군산 새만금에 조성된 풍력발전기를 통해 청정 전기를 생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의 발전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연간 예상 감축량은 7,126 CO2톤/년이며 사업 타당성 평가 중이다.
(3) 산업계 대응 지원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대책 수립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대책반 구성 및 운영한다. 기후변화대응 국내외 홍보 및 교육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하고 있다.
(4) 온실가스 감축 정책 확정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예정
지난 2009년 11월 17일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CO₂)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하면 30% 감축하는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10년부터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해나갈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혼잡통행료 확대,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종별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5.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량 줄이기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떠나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실내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 ② 대중교통 이용하기 ③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④ 물 아껴 쓰기 (샤워시간을 1분 단축하면 CO₂도 7kg 감소) 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하기 ⑥ 올바른 운전 습과 들이기 ⑦ 전기제품 올바르게 사용하기 ⑧ 나무 심고 가꾸기
Ⅲ. 끝맺는 말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확정하면서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높을수록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부문은 경쟁력이 있는데다 개도국 성장에 따라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배출량 규제를 해버리면 생산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무리한 배출량 규제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반도체 업체도 정부의 감축안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2년여 만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전력 사용을 줄인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기법에 의거해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업 생산 및 소비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0.49%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생산에 부담이 되는 등 성장에 제한이 된다는 얘기다. 또 이를 가구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21.7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누적배출량 세계 22위로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에 일조한 것이 우리나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에 따라도 개발도상국으로서 아직 감축의 의무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역시 지구의 한 국가이며, 결코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고 그동안 등한시 했던 환경과 지구,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협약이나 의정서 역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노력임에 틀림없으나, 꼭 협약이나 의정서가 아니더라도, 환경과 세계에 대한 책임으로써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의 움직임과 참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정부의 이 번 정책 확정으로 산업계와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의 자연, 청정한 미래를 지키게 될 것이다.
환경과 미래를 중심에 놓고 보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환경과 미래를 중심에 놓고 보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선진국’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점차 발전하며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환경 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환경 선진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와 지구를 지키는 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키워드

온실가스,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