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시간관리 ) 먼저 교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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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사노동시간관리 ) 먼저 교재 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사노동시간관리
먼저 교재 3.2-3.4장, 7장, 8장의 내용을 A4용지 2.5장 분량 정도로 요약하고, 다음으로 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학생 본인 또는 주변의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3개의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오
다음으로 각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만 선정한 후 근거를 제시하고, 선정한 가치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 연령, 임금, 가격 등)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정리하시오. 최종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단위: 원)으로 산출하되, 그 도출과정을 보여주는 산식을 제시하시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1. 내용요약
1.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사례
1.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본문내용

92,068
8,081
충남대학교 생활관리비 내역
2019.02.28. ~06.16 (108일) 1일 3식 의무식사 (107일)
방 구분 및 구조
전액 납부
관리비
식비(1일 3식)
보증금

2 인실
APT형
473,200
619,200
25,000
1,117,400
중복도형
507,850
619,200
25,000
1,152,050
1 인실
APT형
930,700
619,200
25,000
1,574,900
중복도형
1,015,500
619,200
25,000
1,659,700
대체노동자(관리비와 같은 경우, 관리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활동으로 보고 생활비의 지불을 생각했을 때 해당이 되는 가사노동의 대해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
[사례3]
28살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주분 홍**씨
내용: 초등학교 저학년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2일 휴가는 내서 병간호를 하였다.
(의료서비스 제공, 받기, 신체적 돌보기-씻기, 먹이기, 보살핌이 등)
활동 강도 : 중
활동 시간 : 2일 (주말 제외)
생산성의 근거 : 가사노동이 없었다면, 따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가치의 평가 : 투입접근방법 [ 기회 비용법 ]
가정에서 주부가 무급노동에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유급고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희생하게 된다고 보고, 상실된 소득인 기회비용으로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한다. 어떤 사람이 지불고용에서 일정량의 시간당 입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인 바로 가사노동시간에 부여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무급노동에 대한 총시간소비를 연령별 전체 평균 시장 임금률에 곱해서 구한다. 전업주우의 가사노동 기회비용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순화폐소득)에 해당이 된다. 취업한 주부에게 취업의 기회비용은 취업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못함으로써 상실한 실질소득에 해당이 된다.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순화폐소득 = W - (AE + SE) ->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W : 임금, AE : 직업 관련 비용(세금, 교통비, 부가적 의복비 등), SE : 주부가 취업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대체비용
상실한 실직소득 = HP hp -> 취업의 기회비용
HP : 주부 비고용 시의 총가계생산, hp : 주부 고용 시의 가계생산
국내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병간호 할 때, 얻는 가치생산)
순화폐소득 = 56,000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주당 근무시간 55.8이며, 월 평균 수입이 87만원으로 보았을 때의 계산)
(휴가를 내지 않았을 경우의 평균 수입) 상실된 실질소득
약 14,000원 (금융 및 판액 중 전문가 여성 시간당 임금률 8,650*10시간*2일)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앞으로의 가사노동은 국민경제 편입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가사노동은 사업노동이나 공무노동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가장역할을 하는 기혼 여성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무급가사노동은 년 간 총액평가액은 약 98조원에서 약 145조원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여성들의 가사에 대한 지나친 노동과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일과 가사노동을 같이 겸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으로 적용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서 가족원이 분담해서 추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가사노동의 기계적인 분담에서 멈추지 않고 노동과 생활을 공동으로 협력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의 결혼 후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부부의 애정과 신뢰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혼가정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복리후생의 요구가 필요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단축과 휴가, 육아에 대한 휴업과 시간 등의 가정생활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며, 직장 내의 탁아시설이나 사원식당, 작업복 대여 등의 서비스에 대한 폭 넓은 기업복지의 양과 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해진다. 또한 공적인 시설과 서비스, 생활환경개선, 지역복지의 요구와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한다. 직장의 안에서 복지후생의 요구의 혜택의 경우 근무중에 있는 근로자에 한정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지역주민의 권리로서의 생활보장의 경우 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탁아소, 아동보육시설, 의료시설, 아동회관 등의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양성하는 등에 배려를 하여 사정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생화의 영위에서 큰 의미를 자기고 있는 것은 국정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일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규정의 수준을 향상과 유해소비수단의 법적인 규제의 강화, 영유아보호법안의 제정이 필요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로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혼, 기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과 동시에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압박과 어려움,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산 전,후 휴가와 유, 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근로자시간 단축, 육아 휴직 장려금, 여성고용촉진 등의 지원이 꼭 이우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결과,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한겨레, 가사노동이 GDP 24%…여성 연 1077만원, 남성의 3배 일한다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권태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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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21
  • 저작시기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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