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내용분석과 입법배경 및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 제시 - 영유아보육법 연구레포트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내용분석과 입법배경 및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 제시 - 영유아보육법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 도입목적

2. 영유아보육법 입법배경

3. 영유아보육법 의의

4. 영유아보육법 발전과정

5.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과 특징분석

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별의 원칙을 명시하여 적용.
(5) 보편주의 보육 이념 강화
제 1조에서 대상 유아의 범위를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 개정법 제1조에서 영유아라고만 표현하여 대상 범위를 전체 영유아로 확대. 취업모 자녀나 편부모가정의 자녀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담당하는 보편적 의미 가짐.
(6)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킴
개정법에서 보육 수요자인 부모들이 보육정책 수립(5,6조)과 보육시설운영(25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보육정책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고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자율성 투명성 높여 갈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부모들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의 파트너 역할 담당할 수 있을 것.
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취약한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시작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개 만 3~6세이며, 보육 서비스를 무상 이용 가능한 시간은 1일 3시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12시간 종일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현행 영아 무상보육은 재편되어야 한다. 종일보육은 맞벌이나 취업 중인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일제시간제 보육, 이용시설 마련 등 지원을 가각화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소득계층별 차등구조로 전환하여 부모책임을 부여하고 소득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차등 보조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차등의 취지를 구현하고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서울 10~30%, 지방 40~6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고 보조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등 보조율 적용 기준에 영유아수 비중을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영아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및 느낀점
보육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히 아직 가치관이 성립 되지도 못한 유아 또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다. 이러한 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의 기초적인 가치관과 정서들을 인식시켜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보육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터인데 누구 하나라도 똑같은 교육 조건에서 동등한 좋은 교육을 받아야하지 않겠는가? 지역격차도 없이 모두 다 같은 조건에서 자라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적 지원 정책에도 많은 투자를 해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영유아 보육학개론. 유규종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문선화
유아교육학개론. 신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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