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공통)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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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공통)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탈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의 개념

2.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
2)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3. 탈시설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1) 탈시설 추진
2) 지역사회 삶을 위한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에 맞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⑩지역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많은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모든 장애인은 지원에 대한 자기통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⑪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연계를 위해서는 평소 주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 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
Ⅲ. 결론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이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권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거주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 내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지니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향후 탈시설 과제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체계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는 정책적인 탈시설 추진과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면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지역에서 탈시설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하며 기초지자체는 지역사회 생활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시설·운영법인은 거주인의 탈시설에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등으로 전면 변환한다. 탈시설을 위해서는 거주공간의 제공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주체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좋은 지역사회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생산, 지역사회에의 참여 촉진, 대안 공동체 지원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 저,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이태헌, 김정석, 정하영 저, 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신근효 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2021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이희춘 저,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정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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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17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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