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3)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산업복지론3)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건설업의 작업특성
3. 건설업 안전관리의 문제점
4. 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과 구조적 원인
5. 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방안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해사례의 효과적 활용에 있으며, 안전 활동의 첫 단계도 유용한 재해사례의 수집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재해사례는 가장 강한 자극으로 재해방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나, 건설재해사례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 및 보급의 미흡으로 건설재해사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중대재해사례 및 공정별 안전수칙 등을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보급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통적인 안전수칙의 포괄적 인내용 및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 중에서 구체적 작업상황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시로 참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산업재해보고서 양식은 제조업 위주로 되어있어 건설공사의 재해 상황을 표현하기 에는 부족하며,건 설산업의 특성상 공사유형별, 공종별 분류가 필요하나 그러한 고려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재해사례 활용 상의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재해사례의 정확한 표현과 효율적인 정보활용기법 및 전산화된 안전정보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적용된다면 많은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관련 기관 및 법령 보완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면 향후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진행 중 상당 부분에서의 발생 가능한 재해 위험 및 재해유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재해를 줄이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안전메뉴얼의 확보
안전작업 및 안전시설 매뉴얼을 작성, 배포한다. 이는 문서를 통해 근로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기업 건설사에서는 시공사 현장 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등의 안전작업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기는 하나, 건설재해의 위험에 최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재해발생비율이 높은 가설공사를 예로 든다면 비계설치[고소작업시], 해체를 중심으로 한 작업수순 및 작업의 유의점을 알기 쉽게 해설한 안전메뉴얼이 갖추어 진다면, 휴먼에러를 줄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작업거부권의 부여
안전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불안전한 작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해당 작업에 대한 관리자의 준비소홀을 반증하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는 현장 안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작업거부권은 관리자의 측면에서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실직에 대한 우려에서 활성화되지 못한게 사실이다. 작업거부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의 결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거부권을 행사 한 작업자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작업거부로 인해 발생한 공기 지연은 시공사, 발주자간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6. 결론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건설회사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은 안전관리조직, 안전 교육, 안전점검과 평가 등 법적인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작업수행 중 불가피하나 어떤 공정보다 위험성이 높은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메뉴얼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작업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작업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안전대책 을 수립, 적용하는 안전관리 활동이 안전관리자와 작업자의 개인적 경험과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해발생 위험요소가 사전에 인식되지 않거나 누락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7. 참고자료
김순구, 양순갑,“건설안전사고 발생원인의 분석 기법에 관한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8
이재용 “건설공사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7.
강석훈 (2015).재난과 정신건강. 출판사:(주)학지사
권영국,“산업안전공학”,형설출판사,1996.
대한산업안전협회,D사 사내교육 교재,“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2015.
문선기,“한국산업재해대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이재현(2015).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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