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빈곤론4공통] 1.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2022 빈곤론4공통] 1.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상대적 빈곤
    2) 절대적 빈곤
    3)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1) 다수파 보고서
    2) 소수파 보고서
    3)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비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과 이념에서 잘 드러난다. 페이비안주의자들은 빈곤의 책임은 사회적인 것에 있고, 따라서 신빈민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4명의 소수파에 속했던 인물들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아트리스 웹을 들어볼 수 있다. 그녀는 상층계급 출신이었음에도 사회복지 역사에서 신빈민법의 근거를 만든 보고서 및 견해들과 전면적인 대결을 했는데, 당시 유아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남성, 아동 등을 가리지 않고 수용했던 작업장의 문제와 성실한 노동자도 실업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만성적인 불완전 취업상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성실하게 일을 해도 빈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시의 빈민법 체계는 예방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국민 최저기준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이는 현대사회로 이어지면서 사회복지의 쟁점인 제도주의와 보편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비교
이상과 같이 빈민법에 대한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양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두 보고서 모두 기존의 구빈법이 너무 낡았다는 것과 이 기능을 주나, 특별자치주 의회에서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그 의견이 확연히 갈라졌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다수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생활 태도, 즉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에서 찾았다. 그래서 빈민의 자활 의지를 불신했으며, 빈민에게는 관대한 동정보다는 가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소수파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보았으며, 빈곤의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이 불합리하고, 빈곤의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이외에도 다수파는 현행 구빈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지, 존속을 주장했지만, 소수파는 빈민법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는 빈민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와 이로 인한 현상을 둘러싸고 전개된 조사가 상이한 발견과 제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는 상이한 관점과 조사에 관한 결과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3. 참고 문헌
1) 이준상(2021),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 서상혁(2021), 기본소득제도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분석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3) 유범상, 김종해 외 1명(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4) 김명심(2020), 저소득층의 기초생활급여 수급여부와 우울의 관계(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5) 김태성(2016), 빈곤론, 형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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