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20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 - 사회문제론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20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 - 사회문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14장과 15장의 핵심 내용 요약
1) 교재 14장 요약 – 우리 안의 타자들 :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2) 교재 15장 요약 – 인권문제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1) 전장연 시위의 발생 원인
2) 전장연 시위의 진행 과정

3.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바라 본 전장연 시위
1) 민주주의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전장연 시위
2) 권리의 충돌로 바라 본 전장연 시위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1) 지역사회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확충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3)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 확대
4)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장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문제론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전장연’ 시위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인권 관련 방안을 주로 정리하려고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교통약자를 포함한 사회통합에 교통 편의시설 확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 증가시키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 시설에 개인 서비스 제공(정보제공, 수화통역 등)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의무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휠체어 이용 가능 시설을 갖춘 버스를 확충하고 시외버스에 휠체어 이용 가능 시설을 갖춘 버스를 도입하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철도를 비롯한 특수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성과 최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 교통 서비스를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본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교통 집중시설에 마련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설 등이 많이 없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한 자립생활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 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지원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 분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여 한국형 장애인 인권 생활 개발 등 자립지원 사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인권 생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정책의 중장기적 방향과 물리적 및 인적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애인이 살게 될 지역사회의 자립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 편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재정리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 교육은 이해와 인식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행동 없이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 향상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행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권교육 표준 교안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장애인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만화 등의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하며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해 사이버 장애인 인권교육을 교육기관에 보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4)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장치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서의 장애인 인권 개념이 대두되고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인권 수요가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 증진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권 업무를 수행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장애인 인권운동을 제도화하고 실생활에서 장애인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차별의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계획적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사회문제론에 과제에 맞게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전장연 시위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찾아 기술했다.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나와 다른 범주로 객관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보통 장애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동이 어렵지만 장애인들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한쪽만 보도록 강요하고 다른 쪽은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세상이 왜곡되는 것을 종종 본다. 우리의 편견이 소외된 이웃을 더욱 소외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준이 장애인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문제론 과제에서 제시하는 문제와 내용들은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한국 인권을 높일 수 있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헌들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들을 넓혀가 보려고 한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영석 외(2019).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석희정(2020).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경기복지재단.
이소현. 전장연 바닥에 엎드려 시위... 이틀째 지하철 아수라장. 이데일리. 2022.04.22.
임주형. 장애인 이동권 시위, 남들에게 피해 준다면 막아야 할까요. 아시아경제.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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