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공통 4학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

소개글

[사회문제론 공통 4학년]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14장 우리 안의 타자들: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문제들
(1) 사회적 소수자 정의
(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3)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4) 차이와 차별
(5) 소수자우대정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의 내용
(6) 민주주의의 발전과 소수자 권리
2) 제15장 인권문제
(1) 인권의 개념
(2) 인권담론의 특징
(3) 한국 현대사에서 인권이 발전해 온 궤적
(4)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들
(5) 인권이 침해되는 여러 차원의 원인들을 추적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미의 다차원성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1) 출근길 시위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진행과정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1) 적극적 우대조치로 인한 역차별
2)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권적 접근
3) 사회적 불리
4) 접근권
5) 대중교통 체계안에서의 통합적 접근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 제고
2)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3) 장애인 교통권 확보
4) 인권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5) 대중교통에의 접근권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금을 100% 할인해 주고 민영버스는 50% 할인해 주며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인 수첩 소지자 등 1-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택시이용권 8매를 매월 교부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급된 8매 이상의 차액이 있을 경우는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가 많으며 택시 이용 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4) 인권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이상의 논의에서 장애인 이동권(right of mobility)은 공간이동에 초점을 맞춘 권리로서 보행권과 교통권을 포함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① 모든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 ②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 ③ 재화의 수송방식을 이용자가 선택할 권리 ④ 교통수단과 그 이용 방법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즉, 장애인 이동권이라함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이 비교적 새롭게 분출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권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접근권’(right of access)이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이라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모든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통합과 정상화라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편의증진법 제4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권의 일종으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직접적 차별은 아니나 간접적 차별에 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은 자유권을 더욱 더 자유권답게 만들기 위한 권리이며, 사회권을 더욱 사회권답게 만들기 위한 대국가적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동시에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체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할 청구권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접근권이 구체화된 장애인 이동권 역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이며, 인권으로서의 권리임에는 틀림없으며 절차적 권리로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할 것이다.
5) 대중교통에의 접근권확보
대중교통체계에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느냐, 혹은 이원적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대해 신연식(2000)은 이동제약자의 수대중교통정비수준재원문제지역특성 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하는 당위성 앞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은 실현해나가는 가운데 임시적인 전략은 될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장애인의 정상화이론에 근거하여 모든 사회구조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권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행과 교통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회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보행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개선에서 교통시설내의 교통편의시설, 그리고 직접적인 이동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에 장애인이 스스로 승하차할 수 있는 교통수단내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직이동이 적은 버스는 장애인 대중교통에 가장 호응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별도의 차량개선이나 개조 없이 장애인은 물론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나 복지택시 등의 도입은 초기투자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인권 운동이 전문화되고 성장한 이유가 근본적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장애인 인권백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 86.7%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느낀 경우는 96.2%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80년 대후반 ’88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들의 ‘반 차별’운동과 장애관련 다양한 법 제도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은 서서히 부각되었고, 국제적인 여러 노력들에 의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기도 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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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전윤성.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크레도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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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조태린 (2007).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키워드

전장연,   시위,   인권,   장애인,   인권증진,   소수자,   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