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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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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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해주세요. (25점)

⑴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들고, 나에게 끼친 영향을 서술해주세요.
① 선정 이유
② 간략한 인물 소개
③ 나에게 끼친 영향
④ 현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2. 다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해주세요. (25점)
⑴ 나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을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 반민특위(反民特委) 개요
2, 반민특위 설치 배경
3,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포 및 반민특위 활동
4, 반민특위에 대한 반발과 방해 양상
5,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 이유
6, 반민특위가 우리 역사의 중요 사건으로 꼽힌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검찰부가 노덕술을 검거하자 마침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노덕술은 경찰 공로자이니 즉시 석방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으나 반민특위에 의하여 거절됐다. 이에 1949년 2월 15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공격하였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반민특위 활동은 전국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생국가의 국민통합에도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로는 반민특위의 과도한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선언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을 상전으로 섬기는 데 혈안이 되었던 민족반역자와 매국노에게는 더할 수 없는 피난처를 제공해 준 셈이었다.
5,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 이유
반민특위가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와의 유착 때문이었지만, 이를 달리 말하자면 그것을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해방 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선 이미 친일파가 막강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보자면 김구와 한독당이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처단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마땅할 것이다. 처음부터 반민특위는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 것과 다름없다. 즉 친일파 청산 시기부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해방 직후에 각 정치세력이나 미군정이 서로의 기득권 및 이해관계에서 우선권을 차지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친일파 청산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청산이 늦어졌지만 민족정기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반민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친일파들의 음해와 모략으로 인해 그것도 제대로 발휘하기 전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와해됐다. 이는 정치적인 압력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나타나고 세 기관의 불협화음과 갈등 등으로 활동이 더 약화되어 갔다. 궁극적으로 친일파 처리라는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으로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반민특위의 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정치이든 외압이든 어려운 상황에서 친일파들을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였다는 친일파 청산의 목적에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정부의 외압은 정치적으로 매우 거세었다. 이는 당시 우리 정부가 반공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비록 친일세력이라도 임용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일 인사들을 반민특위에서 조사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즉 친일파 청산 보다는 반공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지난 친일행적이 덮어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민족반역자와 매국노에게는 더할 수 없는 피난처를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
이러한 과거 외국의 강점과 청산은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외국에서도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강점의 청산을 통해 본받아야 할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나라 중에서 프랑스는 친일파 문제를 얘기할 때 외국 사례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비교할 때 최대의 공통점인 점령국에 대한 협력의 문제가 주된 청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6, 반민특위가 우리 역사의 중요 사건으로 꼽힌 이유
반민특위는 2005년 5월 31일,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하지만 특위는 미군정이라는 시대적 한계와 친일파들이 아직도 요직에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발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반민특위는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민족 지도자이면서 변절자이기도 한 천도교 교령 최린,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였다.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친일 경찰들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방해 책동과 언론을 통한 흠집 내기, 미군정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인해 활동의 어려움을 겪다가 국회프락치 사건, 6.3 반공대회, 6.6 반민특위(특경대) 습격사건 등으로 인해 와해되는 비운을 겪었는데 특히 특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김상덕 등 특위위원들의 사퇴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이 부진하게 되었다.
반민특위 사건을 보면 5.18,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우리 시대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던 특위들이 생각난다. 그때마다 각종 이익으로 똘똘 뭉친 정치권과 언론, 관련 당사자들이 별의 별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며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모처럼 조성된 진상 규명은 매번 좌절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혼미하고 진실이 은폐된 세월을 살면서 또 다른 사건과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특히 반민특위는 친일부역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함으로써 민족적 정기를 세우자는 취지로 발족하였으나 친일파 등 관련 기득권 세력의 적극적인 방해 책동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친일파 후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 지도층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모 덕분에 미국 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대를 이어 부와 권력, 그리고 요직을 독점하면서 진실 은폐의 카르텔을 구성하고 갈수록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및 방송강의
-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1~5권, 웅진지식하우스, 2011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20.(2005년판, 2013년판을 참고해도 무방함)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 1,2』 『고려시대사 1,2』 『조선시대사 1,2』, 『한국근대사 1,2』, 『한국현대사 1,2』,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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