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소개글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2.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시대적 배경

3.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운영원칙

4.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주요 사회보험

5.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적절한 대안으로만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Parijs(2000)는 기본소득을 조세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그러나 유럽과 같이 이미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의 역사가긴 국가에서 도입되는 기본소득은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의 빈 영역을 채우는 보완적 제도로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주의 시대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계승한 것처럼 체제전환 이후에도 비스마르키언 사회정책의 전통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사회정책에 미치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복지 확대로는 사회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체제전환국들은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해답은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이었다는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으로 계획경제의 과도한 표준화를 직업의 다양성에 기초해 분화시켰고 연금제도개혁에서는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시도 보험원리를 강화하여 기여율을 인상하였고 건강보험의 재도입으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변화를 단행하였으며 경제적 이행의 비용부담을 빈곤층에게 지우지 않는 온정주의적 특징도 동시에 나타났다 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사회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체제전환 이후에도 강력하게 배태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해 은 사회보험을 도입한 재상 비스마르크의 목적이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군주제라 칭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보수주의적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로의존적 특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복지체제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지지대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렴이론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복지체제론은 산업화론으로 대표되는 수렴이론을 반박하며 복지국가는 각자의 경로의존성을 지니며 발전하여왔고 수렴이 아닌 분기로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철수(2012), 『법과 정의·복지』, 진원사.
김태성 외(2013), 『복지국가론』, 나남.
이흥재·전광석·박지순, 사회보장법(제2판), 신조사, 2014.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개정 3판), 나남, 2010.

키워드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성격,   목적,   제정목적,   사회보험,   복지국가,   사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