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과세금 ) 20문제, 정답,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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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형 5문항>
11.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정답 : 국세기본법
( )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기법 제1조).
풀이 : 다음은 국세기본법의 설명이며 아래는 해당 법의 사항이다.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① 법)
-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권리구제절차법)
12. 다음 설명은 국세부과의 어떤 원칙에 대한 설명인가?
정답 :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풀이 : 다음은 국세부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포함하여 실질근거 과세의 원칙이 있다.
13.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정답 : 인적사항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 )을 감안한 조세인가?
풀이 :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분류이며 종류에는 인세와 물세가 있다.
14. 볼복청구에 대한 심리 절차 중 다음 설명에 알맞은 용어를 적으시오.
정답 : 인용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결정
- 필요한 처분의 결정
풀이 : 다음 설명은 불복청구의 심리 절차 중 내용심리에서 “이유있음”의 하위항목인 인용에 관한 설명이다.
1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정답 : 2천만 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 ) 미만인 경우
풀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술형 5문항>
16. 서류의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답 및 풀이 : 송달지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고지의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7.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답 및 풀이 :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직접세이다. 직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조세를 자신이 부담할 것으로 예정한 조세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세이다. 법률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다른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한 조세이며 이는 직접세와 다르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18.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답 및 풀이 : 세법적용의 원칙은 세법의 적용에 지켜야할 원칙을 의의로 두며, 적용 대상은 과세관청이다. 세법적용의 원칙의 구성요소로는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와 기업회계의 존중이 있다.
19. 보칙에서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답 및 풀이 : 인지세를 제외한 고지된 국세(본세 및 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것),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조세평등주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답 및 풀이 : 조세평등주의란 헌법상 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입법상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제정되어야 하고,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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