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장애인복지론_출석수업대체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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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장애등급 폐지 현황
2. 장애등급 폐지 쟁점사항

결론
1.장애등급 향후 과제 및 제언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학적 평
가가 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는 것이라야 한다. 감면·할인제도의 정비는 장애등급제가 폐
지된 후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의를 모아나가야 방식이 되어야 한다. 감면·할인
제도의 정비는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변화를 체감적으로 느끼게 하는 영역이지만 보다
과감하게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감면·할인제도 정비가 걸림돌이 되어서
는 안되기 때문이다. 인정조사표의 개발과 전달체계의 정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문이다. 현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비전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개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정조사표를 개발하고 서비스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이루
어지도록 개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까지 요원해 보인다.
장애등급제와 관련된 쟁점과 대안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주요 사실 중의 하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
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커다란 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안주하면서
넘어가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2017년도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가 거의 불가
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분석과 대안에서 검토했듯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
제가 산적해 있으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장애등급제라는 용어는 폐지되었
지만, 실체는 바뀌지 않은 채, 장애등급 대신 의학적 기준 혹은 장애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재
의 제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정부, 장애계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통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장애등급제에 기반한 장애인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삶을 토대로 한 장애인복지로 조속히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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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2017 대선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김동범(2017).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85-91. 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
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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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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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2017).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

키워드

방송대,   사회복지,   과제,   장애,   장애인,   등급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