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 한 곳을 선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 한 곳을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두 지방자치단체의 비교
2) 두 지방자치단체 차이점을 통한 느낀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운 지역사회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비슷한 조례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면에서는 포항시가 더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요인들은 모두 비슷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시장의 책무와 보험가입, 평생교육의 활용의 부분이 포항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었다.
두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시흥시에 비해 포항시가 노인을 위한 정책이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조례 수로만 보면 시흥시가 51편, 포항시는 16편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조례만 비교해보았으나 다양한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내가 거주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분포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단순히 노인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평생교육의 일부로 활용하거나 보험가입과 같은 세부 조례사항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 충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회복지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례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과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조례를 제외하면, 자주조례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노인을 위한 조례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자주조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욕구를 반영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녹여내는 사회복지조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참고문헌
1) 김광병(Kim Kwang-Byung).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인천학연구 1.19 (2013): 7-49.
http://www.riss.kr/link?id=A101778794
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기도 시흥시,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41390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상북도 포항시,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4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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