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난민과 한국의 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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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 난민과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1): 난민과 난민 정책
1.난민
2.난민 정책
Ⅲ.본론(2): 한국의 난민 정책
1.한국의 난민 정책
2.한국의 난민 현황과 대책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예맨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내전이 발생하여 예맨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갑작스러운 난민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 정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라 난민 거부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약 18만의 찬성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며,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온 사실이 존재한다. 그와 함께 2018년 6월 30일에는 서울 및 제주의 도심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난민을 찬성하는 단체에서 이에 대응하여 친난민 집회를 여는 등 양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다문화사회 및 난민을 대하는 국민적인 정서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내 난민에 대한 수용의 문제, 그리고 내국인과의 갈등을 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상서, “제주 난민들 ”한국이 우리 고향“”. 연합뉴스, 최종접속일 21.04.20.
즉, 적절한 난민 정책의 수립은 난민의 보호 및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다문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난민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난민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여론이 아직도 갈등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화 과정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8년 난민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편승하여 난민 수용을 오히려 제한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에 발표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심사의 기회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난민 반대이론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민족공동체라는 뿌리 깊은 의식이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난민이라는 타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에 대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국제 협약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난민은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을 당연히 적용받아야할 대상에 해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찰을 실시할 필요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앞으로 다문화사회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난민인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있을 수 있다. 제주 예맨난민의 경우 500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명만 그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난민인정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음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난민해당 여부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심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판단 과정에 있어 난민신청사유 등과 같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난민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석인선 외, 「제주 예맨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민족연구 제74호, 2019, pp104-106
Ⅳ.결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은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태도와 함께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사상적인 배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제주 난민 사태는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정책 부족과 함께 난민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간안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안보는 개인에 대한 고질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고통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인간에 대한 제반 위협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는 인간안보는 개인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안보의 인간존엄성과 함께 인권보호라는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난민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감수성은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탄탄한 정책적 배경의 마련이 인식의 변화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주권국가의 인권보호라는 사명의식이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 난민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석인선 외, 「제주 예맨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민족연구 제74호, 2019,pp107-108
[참고문헌]
주영환. \"국내 난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922b70af32b88faffe0bdc3ef48d419
이상서, “제주 난민들 ”한국이 우리 고향“”. 연합뉴스, 최종접속일 21.04.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4055600371
석인선,and 황기식.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0.74 (2019): 92-115.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80e0de5e933ba28e9810257f704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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