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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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론]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개념의 의료적모델
(2) 장애개념의 사회적모델
(3)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Ⅲ결론


2.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반입이 금지되었던 것이다. 하체를 쓸 수 없는 이 모 씨는 두 팔로 기어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다.
보통 벌금 대신 선택하는 노역형은 하루 동안 일한 대가로 벌금을 삭감해주는 형벌이다. 그러나 이 씨는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노역에서 배제되었다. 이 씨가 원한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 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야 했다. 이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온종일 잠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결국 이 씨는 형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소했다. 본인도 어리둥절한 출소였다. 이 씨는 교도소 안에 수많은 문턱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고, 휠체어 반입도 안되 는 등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씨와 비슷한 이유로 체포된 최 모 씨는 노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포된 당일에 출소했다. 결국 이들의 벌금은 모금을 통해 감당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 출소된다는 걸 일종의 혜택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만약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금 활동이 없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돈이 없어서 벌금은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역형마저 선택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자신이 장애인 때문이라면 이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이들은 결국 평생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벌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더욱 억울한 것은 이들이 잡혀간 이유가 시내버스를 점거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탈 수 없는 2층 버스를 타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혹은 버스에 단체로 탑승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장애를 가지지 일반인들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뜻을 알려야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동안 인권 평등을 위해 싸워왔던 모든 단체, 즉 페미니스트, 성 소수자, 흑인단체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외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듣지 않았기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이 씨의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크다. 국가에서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일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조건 벌금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장애인도 범죄를 저지르게 해달라는 외침이 아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척한 나머지, 일반 국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심지어 이들이 범죄도 저지를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힌다는 의미다.
이동권은 사회적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권리다. 이동권의 박탈은 사회생활로부터 장애인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장애인들이 현재 처해있는 실태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1번
박현숙 외5인, 『장애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장애인 지원체계 개발』, 한국연구재단, 2004.
http://www.riss.kr.openlink.mju.ac.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695c7ada7e580906&control_no=641351ecdd523665
「장애」,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7408&cid=40942&categoryId=32308
2번
「‘장애인의 달’, 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냉혹했다」, 칼럼니스트 이원무, 에이블뉴스, 2021년 4월 30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0428232652871813#z
「“이동권보장” 장애인단체 시위 …서울 4호선시내버스 운행 지연」, 손하늘 기자, MBC, 2021년 1월 22일.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6183_34873.html
「“인천시 저상버스 부족…” 버스 막고 점거 농성한 인천 장애인 단체」, 김태양 기자, 에이블뉴스, 2021년 5월 6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06010001231
「벌금 대신 노역형 선택한 사람들」, 나경희 기자, 시사IN, 2021년 4월 15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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