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피해사례분석 / 기후변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대응사례 분석 /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시

소개글

기후변화 피해사례분석 / 기후변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대응사례 분석 /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후변화 정의

2. 기후변화의 원인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사례
(1) 엘니뇨
(2)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3) 지구의 사막화
(4) 잦고 강력한 태풍

4. 기후변화 개선을 위한 노력
(1) 국제협약
(2) 정책사례분석

5. 기후변화 대응사례 분석

6.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시

7. 결론 및 나의의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화 시키는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1989년 1월,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몬트리올 의정서, 1997년 12월, 일본교토에서 개최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된 IPCC 역시 기후 재앙을 위한 대응책이다.
(2) 정책사례분석
1) 탄소세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천이 되는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원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당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 자발적 협약
기업 및 사업장과 정부가 온시가스 감축 목표,감축방안,정부지원 규모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하여결정 추진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이다.
3) 배출권 거래제
환경 혹은 자원과 관련된 허가(권리)를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이란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며 보유량이하로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고, 배출량을 초과하는 양의 배출권을 보유하는업체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4) 보조금 제도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특정수준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배출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 가운데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 보조금을 통해 정부가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5) 직접 규제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또는 행위를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고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배출자가 법률로 준수토록 하는 방법이다.
5. 기후변화 대응사례 분석
“캄보디아의 사례”
▶ 기후변화대응 국제지원사업 사례 - 농촌 전력공급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주목
캄보디아 왕실정부는 최근 농촌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빈곤 완화, 생활수준의 향상, 농촌경제의 발전 지원으로 정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 산업관산에너지부(MIME)에서는 두 가지 전력공급목표를 설정했다. 배터리 조명을 포함해 2020년까지 마을에 대한 100% 전력공급을 달성하는 것과 2030년까지 가계전력공급의 70%를 전력망(Grid) 품질의 전기로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에서 정한 두 가지 전력공급목표다.
빅토르조나 캄보디아 산업광물에너지부 부국장은 농촌 전력공급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잠재성을 설명했고 캄보디아 전역의 태양에너지는 연간 월 평균 최소값이 4.7kWh/㎡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며 풍부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높은 참여율 및 토지자원으로 인해 캄보디아 전역에 바이오매스 자원이 많다고 하였다.
6.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시
우리 정부는 향후 기후변화 체제가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및 국별 능력 등 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원칙에 의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국제무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무부담 방식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목표에 적합한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멕시코, 인도, 중국 등 주요 개도국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미국, 호주, EU 등 선진국과도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기업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평가와 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는 몇몇 환경운동가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지구 환경파괴의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세계 각국은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과 온실가스배출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계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졸속적 대안이나 편법이 아니라,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최석영.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이병규,김조천,김행아. 에너지와 환경대한상공회의소.기업의 환경친화적 공급망 전략 및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개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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