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 사사회복지 정책과정론 (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 사사회복지 정책과정론 (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2) 부산의 사회복지정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신중년 인력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인 수요와 더불어,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조사 및 연구를 거친 다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의 계획상으로는 2023년에 해당 공사에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자체의 특성상 재정 상황이 모든 예산을 소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다.
50+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이곳에는 신중년의 상담이 진행될 상담실과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교육장, 세미나실, 정보화실 등이 생길 예정이며,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유 사무실 및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공간들이 조성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도 포털뿐만 아니라 입주하여 원스톱으로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결론
사회복지 정책은 다양한 요소들의 끊임 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가동되는 시스템이므로, 정책이 설정되고 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도출된 대상자의 변화 또는 사회적인 변화가 본 정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의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정책에 있어서 낮은 커버리지로 복지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잔존하는 대상자나 낮은 커버리지로 서비스 남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가치가 매우 다양하므로 하나의 공통되고 객관화된 척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측 능력과 시간적 여유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조직과 집단이 모여 이루어지는 정책의 특성상, 타 분야의 정책과의 갈등 또는 정치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 정치적인 협상을 거듭할수록 절차의 효율성은 커질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용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에 관하여 정책적인 의제를 설립하는 그 단계부터 여러 분야,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해당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의미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2. 최천규, 사회복지정책, 형설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64874&cid=44412&categoryId=44412
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소장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Ⅲ (복지편), 2016.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archivedata/render.do?filePath=2F757046696c652F70616c67616e2F32303136313230315f303030352e706466
4. 부산시청 기획담당관, 부산시청 2021 시정백서, 2021.
http://book.busan.go.kr/Viewer/J7IQC4RXZ5WG
5. 조원진, 5060 많은 부산, 50+지원센터 구축 시동, 서울경제, 2021.09.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61638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정책,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