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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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교재요약 14장
교재요약 15장

1. 서론
2. 본론
(1)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시위 과정
(2) 차별과 인권 문제를 통한 시위 배경 이해
(3) 해결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애인 시설에 살 권리, 살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해야”
이를 통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역사 내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 시설 확충, 탈시설화와 자립을 위한 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한 보조인 고용 모두 예산 보장이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다음은 법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의료, 재활 등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사회 참여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정책의 시행은 각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저상버스 보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시행을 맡긴 결과 국토교통부의 본래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달성되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실천이 필요하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장애인이 되는 것이 타고난 것이나 본래의 특성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저상버스나 역사 내 엘리베이터 등이 장애인만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닌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아직도 온라인 상에서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의 SNS에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비문명적’, ‘불법시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 짓는 단어를 사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년간 끊임없이 차별 철폐와 권리를 주장해온 장애인 단체에게 일부 국민들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문제 개선과 차별 완화를 위한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윤석열 정권 임기 내 조속한 예산 확보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구도완, 김종엽, 노성훈, 박경태, 백경영, 엄기호, 윤태호, 이정희, 장경호, 조효제, 최병두, 한건수, 한재각, 황정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12.13(월)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2021. 12. 10. http://sadd.or.kr/index.php?mid=data&page=6&document_srl=16502
외교부. OECD 개황. 2016.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2151&page=1
YTN, “장애인 시설에 살 권리, 살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해야”, 2022. 4. 24.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404552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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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연,   사회문제론,   지하철,   장애인,   차별,   인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