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영업종 간 형평성
(2) 지역 간 형평성
(3)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하여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제도의 형식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간의 차등분배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다른 것은 다르게’ 차원의 내용적 형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려되는 지점은 선별적 분배방식에서는 신속성,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선별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절차나 입증 서류를 간소화하여 지원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 상 정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령의 자영업자를 고려하여 신청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청안내와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설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와 같은 정보 및 신청자료 제공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신속성 확보에 있어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또한 신속성과 정확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지급기일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액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 최저 수준의 지급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더 큰 규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는 철저한 자산조사 후 차등지급하는 방식과 같은 유연한 지급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차등지급방식과 같은 유연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선별적 관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차등지급방식은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분배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별로 이러한 선별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앞서 살펴본 방안들을 통해 선별적 관점에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공식적이고 강경하게 시장이 통제를 받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체제 속에서 ‘자유’는 권리로서 부여된 것이지만 현재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활동에 있어 자유라는 권리를 제한받고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코로나 종식이라는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상황에서 제약을 받은 권리에 대한 구제 및 보호책으로써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4. 참고문헌
김경회, 곽종형. 코로나19의 경영 위기와 재난지원금과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산업유형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8(2), 2021. pp. 93-113.
남재욱, 오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9, 2018. pp. 153-191.
최한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61), 2020, pp. 18-2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이재윤. 머니투데이, 600만원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여, 빠르게 지급돼야, 2022.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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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지원금,   재난,   지급,   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