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침해사례연구 및 실태분석과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생각

소개글

장애인인권 침해사례연구 및 실태분석과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 이란?
2. 대한민국 장애인인권 실태분석

3. 우리나라 장애인인권 침해 사례연구
(1) 이동권 침해사례 (지하철 및 대중교통)
(2) 교육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3)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4. 장애인인권침해의 문제점

5.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안 제시

6. 나의생각 정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따라서 국가나 민간단체들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훈련기관이나 학교 교과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교육시키고, 공익광고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 인권보호에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야한다. 일회성의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가진 자에겐 방패가 되어주고, 없는 자에겐 무딘 칼이 되버린다.” 선언적 의미밖에 지닐 수 없는 것이 우리 법 현실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는 법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법적 개정은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은 “~할 수 있다”라는 임시조항이 강제성을 띄는 “~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익소송을 통해 그 동안 감추어지고 쪼개어진 개인의 권리침해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자기 권리 찾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판례들을 축적하고 법, 제도를 변화시켜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동시에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 비로서 장애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장애인이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6. 나의생각 정리
장애인 인권 침해는 장애인 개인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적 노력, 현행 제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인 제도로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 침해는 그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사회제도의 일부에 있다고 보고,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 기회균등의 보장 등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해야 하며 개인적 차원으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나감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장애인 복지론, 정일교,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유동철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이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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