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환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정신장애인과 인권
(1) 정신 장애인의 인권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유형 및 사례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유형
2) 한국에서 주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3) 한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의 원인
1) 한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대립되는 두 관점
2) 한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점 및 인권침해의 핵심원인


2. 한국정신보건시스템
(1) 생의학적 패러다임
(2) 한국정신보건시스템
(3)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한계
1) 생의학적 패러다임의 한계
① 병리적 관점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으로서 인간의 권리 박탈
②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과 의사표현 권리 박탈
③ 약물의 부작용
④ 감금의 부작용
2) 한국사회에서의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한계
① 의료조직의 정신보건사업 지배와 과도한 입원 치료 구조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분리구조
(4) 정신장애인의 주체적인 시각

3. 회복패러다임의 적용
(1) 회복패러다임
(2) 회복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복지적 접근
1) 사회복지가치의 측면
2) 사회복지전문직의 측면
3) 회복패러다임의 방향성
(3) 회복패러다임과 인권

Ⅲ. 결론

본문내용

아닌 그들의 주체적인 시각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패러다임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전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보며, 전문가의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 변화과정에의 참여와 자발적인 노력 및 의지를 강조한다. 회복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아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의 참여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과의 자발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의 형성과 동료의 지지, 역량강화 및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인권과 사회복지적으로 주는 의의가 크다고 보여 진다.
Ⅲ. 결론
우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고민함에 있어서 깊게 고민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인권이 왜 정신장애인에게는 투쟁해서 옹호되어야할 문제인건지,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사회가 보장해야할 시민의 보편적 인권과 다르다고 할 때 사회의 법적 규범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과연 현재의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의 본질적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보여준 사례를 통해 볼 때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문제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인권보다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둘째,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의해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 속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평등한, 자율적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김문근, 2006)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합법적 수용구조를 가진 한국사회 정신보건법과 정신의학에서 출발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정신장애인에게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정신질환에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곧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의료적 모델에 근거한 정신의학 전문직에게 이러한 관점은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정 시부터 그 이후 정신보건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입원치료와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조홍식, 1999; 윤찬영, 2000; 이찬진, 2003; 이덕우, 2005; 김문근;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외심과 사회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기제에 의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그다지 큰 관심을 끌기가 어려웠다.(김문근,2006)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즉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두 가지 근본적 시각 중 주된 한국정신보건 패러다임인 생의학적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욕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전문적 의료적 생의학적 패러다임과는 맞지 않는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 한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의 패러다임 및 구조는 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한국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의 방향은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스스로가 보장받고, 옹호하기 위해서 확실한 것은 생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현재의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은 아니며, 당사자들 스스로의 욕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심에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의학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회복패러다임이다. 회복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의미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회복패러다임의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기본 가치에 입각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바라본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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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전문가과정.
보건복지부(2006) 정신장애인지역사회재활전문가과정(정신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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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보건,   정신장애인,   인권,   회복패러다임,   패러다임의 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