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학년)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학년)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6장
(1)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와 정책과정
(2) 사회복지 정책 의제의 형성
(3)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2) 제7장
(1)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2)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정책의제 - 정치적 측면
(2) 정책의제 - 경제적 측면
(3) 정책의제 - 사회적 측면
(4) 대안의 형성 - 복지부의 법안 마련
(5) 대안의 형성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 결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집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최종적인 시행방안과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확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 되었다.
(5) 대안의 형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획단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나 제시안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해 2007년 단계별 시행을 목표로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기획단안을 토대로 제도운영방식,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관리운영체계. 급여범위 및 요양수가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 로 약칭함)를 구성하였다. 실행위원회는 복지부 차관과차흥봉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전문가, 노인관련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21인으로 구성되었다. 실행위원회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활동하면서 7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적 시행방안, 재정추계, 시범사업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실행위원회의잠정시행방안을 가지고 서울 뿐 아니라 부산, 광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갖고 각계대표, 지역인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 정책에 반영하고자 두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 결정
복지부는 작성된 노인수발보장법을 입법절차에 따라 2005. 10. 19～11. 8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기관 및 단체의견 25건, 개인의견 11건 총 36건의 의견이 공식 접수되었다. 제출된 의견들은 장애인 포함여부 등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주장되었거나 이미 검토된 것으로 정부법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복지부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은 평가관리원 신설을 취소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간보호시설을 주야간 보호시설로 변경한 것, 비공식 가족수발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내에서는 주로 재정경제부와 예산처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국고지원에 대해 법률안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수발보장비용의50%를 지원한다고 규정한데 대하여 재경부, 기획예산처는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재정적자를 조기해소하기 위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 국고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방식이 다시 결정되면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하였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집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재가급여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가급여 중 유일한 의료서비스이다. 그 동안 퇴원환자나 취약계층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방문간호 서비스의 대상을 일반 소득 계층을 포함한 재가 노인까지 확대한 것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보조, 간호, 요양에 관련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020). 장기요양요원은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해당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 2021). 방문간호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이라는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방문간호사는 가정에서 간호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대상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대상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인 주돌봄제공자들의 건강문제까지 돌보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가능한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2020) 제도 도입 초기 방문간호재가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그러나 현재방문간호의 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재가서비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2020년상반기 기준, 급여종류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39.6%, 방문목욕 1.5%, 방문간호 0.3%로 재가서비스 중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기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에 의해 정기적인 방문관리와 의료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권육상 외. (2012). 「사회복지 정책론」. 서울: 유풍출판사.
김상균 외. 2015. 『사회복지개론』제4판.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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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2020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서병수, 2001.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박광덕 (2017).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과 핀란드 비교.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전용호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역할: 진입심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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