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범죄나 비행, 문제행동 등 개인의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하나 선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근거

소개글

최근의 범죄나 비행, 문제행동 등 개인의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하나 선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의 가정폭력 이슈 – 아내 폭행

2. 가정폭력의 원인
1) 남녀평등의식
2)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3) 의사소통
4) 스트레스
5) 원가족 폭력경험

3.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1) 가족체계론적 관점
2) 페미니스트 접근
3) 스트레스이론
4) 사회구조적․문화적 이론

4.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사회, 국가의 노력
1) 개인의 노력
2) 사회의 노력
3) 국가의 노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담요원은 여경들이며, 또한 112제도는 폭력상황에 처해있는 아내폭력 피해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112신고센터와 112순찰차를 두어 사건이 접수되면 3-5분 이내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 하고 돌아갔을 때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나 화풀이는 더 심하게 나타났고,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숙지시키면서 조치를 취했을 때는 남편의 폭력적 행동을 조심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잘못된 법집행이기 하지만 고소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면 남편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접수하는 행동을 보일 때 역시 남편은 폭력사용을 자제하고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찰이 듣기만 하는 등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경우나 기록을 안 할 때에는 폭력적 행동이나 위협을 보이고, 경찰이 양쪽의 말을 공정하게 경청했을 때나 아내의 말을 잘 들어 줄때 남편의 폭력적 행동이 자제되며, 남편의 말만 들었을 때에는 폭력이 증가되고 조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신고가 즉각적인 남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법이 제대로 적용만 되고, 경찰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경찰신고가 피해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따라서 그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경찰의 신고가 도움이 되는 지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3) 국가의 노력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법을 지칭하며, 이는 형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시 취해지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에 대한 사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상한다면, 사법경찰이 가정폭력범죄를 인지한 후, 우선적으로 가해자에게 다시 가정폭력을 행하였을 경우 동법 제29조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조치는 판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원할 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퇴거 또는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과 기타 기관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검사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이 신청을 받아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명하게 된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며, 사건 접수에서부터 가정폭력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건 발생시 신고, 고소, 고발 등의 경로를 통해 완활 하게 접수를 하게끔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관은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 처분 결정 등에서나 친고죄에 한하여 피해자가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례법 상의 개정을 통한 개선안도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5. 나의 의견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의 시행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인바이법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문화를 퇴치하는 등의 사회 문화적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고의무규정,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 등의 특징적인 조항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은 가정폭력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정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일반범죄와 같은 실형을 구형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규제나 퇴거 등 경미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따른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한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제반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법이라 하겠다. 이제 아내폭력을 포함한 가정 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이처럼 아내폭력 방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폭력이 심각화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사회전반에 거쳐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법적ㆍ사회적 대응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히 현행 대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아울러 차선책으로 적극적으로 개선과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의 범죄나 비행, 문제행동 등 개인의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이슈를 하나 선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가장 가시적인 문제인 법적 문제로는 경찰인식교정과 재량권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아내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도 아내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사생활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경찰의 재량권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정폭력 관련법규 시행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경찰의 임시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한편 경찰 전체의 인식교정과 아내폭력 방지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배승민 (2019). 가정폭력: 정신의학적 후유증의 평가 및 예방. 신경정신의학.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경찰대학교, 2013.
김은경 외.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고은주. (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연구.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서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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