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

소개글

재무행정론 )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본문내용

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경제·사회변수에 대한 점검·분석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당국은 사회경제적 위험 흡수, 사회갈등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에 대해 최적의 배분을 실행한다. 최근 재정당국은 국정 목표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총액을 배분하고 사업은 각 부처 자율편성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오늘날에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편성한 사업의 성과와 책임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 관리와 함께 투명한 예산회계정보 시스템 마련, 유인체계 구축, 전달체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오동호, 위의 보고서, p18.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 예산은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세입 예산도 포함되며, 예산 편성(y-1), 집행(y), 결산(y+1) 과정을 감안하면 예산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은 총 3년이다. 예산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국가운용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이므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하며, 효율성·합리성·투명성·민주성 등이 동시에 요구된다. 예산의 종류는 크게 본 예산, 수정 예산, 준 예산,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분되며 각 예산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이다. 수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결 전에 수정해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제정세나 국내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출 가능하다. 준 예산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다. 오동호, 위의 보고서, pp.12-14.
국가제정법 등 관련 법제를 종합해 본다면 예산과정은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3년의 주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행정부), 예산 심의(입법부), 예산의 집행(행정부), 결산(감사원, 입법부)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정은 일정한 사회적 목적 달성의 지향,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하고 상호 통제하는 정치적·행정적 과정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주기적·반복적, 정치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갑수,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pp.1-2.
<참고문헌>
박휘락, 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2020 추진방향 분석, 2009년, 제15권, 2호.
오동호, 국가재정의 이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2018년.
서갑수,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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