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1) 합리모형(총체주의)
2) 점증모형
3) 비교

2.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정부예산의 개념,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1) 정부예산의 개념
2) 정부예산의 의미와 특징

본문내용

첫 번째, 정부예산의 경우에는 수입의 대부분이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에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소비의 비배제성을 지니는 서비스는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두 번째, 정부예산은 사적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자원배분의 결정원리를 달리하며, 민간부문과 달리 적자를 보는 사업에도 지출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민간기업이 지출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의 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데 의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그렇기에 정부예산은 정성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정치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참고문헌
박소희, 2014,『정부 R&D 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026.
듀스펙(https://cyber.duespec.com).

키워드

세출예산 결정방식,   점증모형과 합리모형,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   정부예산의 개념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