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PPBS 기획예산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PPBS의 이론적 기초
1. 절약과 능률
2. 효과성
3. 조정
4. 과학적 객관성

Ⅲ. PPBS의 발달요인
1. 경제분석
2. 정보기술 및 의사결정기술의 발달
3. 예산과 계획의 점진적 합치

Ⅳ. 계획예산제도의 발달
1. 통제지향
2. 관리지향
3. 계획지향
4. 감축지향

Ⅴ. 계획예산제도의 검토
1. ＰＰＢＳ의 과목구조
2. PPBS에 사용되는 서류

Ⅵ. PPBS의 장점과 단점
1. PPBS의 장점
2. PPBS의 단점

Ⅶ. 다른 이론과의 차이점

Ⅷ. 결 론

본문내용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자원의 절약을 가져오게 한다.
2. PPBS의 단점
① 중앙집권화의 경향
PPBS는 지나친 중앙집권화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PPBS도입 이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집중화시키게 되었다.
② 정량화의 곤란
PPBS에 있어서는 달성의 결과가 정량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요소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공통단위를 설정측정하기가 어렵다.
③ 목표설정의 곤란
체제분석을 통해 예산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PPBS는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 목표는 다원적이고,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성격, 사업계획의 다목적성, 의견대립 등으로 목표설정에 혼란을 가져오기가 쉽고 경비배분에 난점이 제기된다.
④ 환산작업의 곤란
PPBS에서는 프로그램체계에 의한 예산을 품목별 예산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PPBS의 과목구조와 품목별 예산의 예산과목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복잡하고도 어려운 환산작업을 요한다.
⑤ 입법부의 반대
PPBS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 중앙집권화와 조직의 통합적 운영 등을 요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행정부 우선론적인 체제가 되기 쉽다. 따라서 입법부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정보기술 및 의사결정기술의 미발달, 숙련된 전문요원의 부족, 행정자료의 부족 및 낮은 행정관리 수준 등으로 PPBS의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미연방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재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Ⅶ. 다른 이론과의 차이점
- MBO 와 PPBS의 비교 -
구 분
MBO
PPBS
계획기간
부분적이고 단기적(1∼5년계획)
종합적이고 장기적(5년)
권위구조
분권적이고 계선 기능에 치중
집권적이고 막료에 치중
전문기술
일반적 관리기술과 산술적 계 산
통계학적이고 고도의 세련된 관리기술
사업계획비교
내적이고 산출량에 치중
외적이고 비용·편익에 치중
예산범위
부분적, 개별적, 후원적임
종합적이고 자원배분적임
절차
신축적
경직적
- 품목예산, 성과예산및 계획예산의 비교 -
비교기준
품목예산(LIBS)
성과예산(PBS)
계획예산(PPBS)
기본적인 orientation
지출통제
관리의 도구
계획
고려의 범위
투입
투입과 산출
투입, 산출, 효과 및 대안
직원의 기술적 능력
회계학
행정학
경제학 및 계획이론
정보의 집점
비목(품목비, 인건비등)
활동, 기능 및 사업
목표와 목적
예산의 주요 중심단계
집행단계
편성단계
편성 전의 연구분석단계
중앙예산기관의 역할
입시통제
능률향상을 위한 조치
감시통제나 부분적 능률보다는 정책에 대한 관심
결정의 흐름
위로의 통합(상향적)
위로의 통합(상향적)
하향적
결정(대안선택)의 유형
점증적 결정모형
점증적 결정모형
총체적(합리적)결정모형
통제의 책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산
중앙
사업에 대한 감독책임자
계획책임
분산
분산
중앙
세출예산과 조직의 관계
직접연결
직접연결
간접적 환산의 필요
Ⅷ. 결 론
이때까지 PPBS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PPBS는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게 합리적으로 행하며, 예산을 정책결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예산제도 계획시도로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관리중심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미국 존슨행정부의 예산국에 따르면 PPBS는 목표의 정확한 파악과 그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능률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내리는 결정에 대한 미래의 비용이 함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PPBS의 이론적 기초는 절약과 능률, 효과성, 조정, 과학적 객관성으로 종합된다. 미국에서 제 2 차세계대전중 ＜오퍼레이션스 리서치＞ 등을 이용하여 물자동원계획을 작성하였으나, 1950년부터 랜드연구소에서 프로그램 예산으로서 연구되어 54년 프로그램별 예산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럼 이런 예산제도가 왜 필요한 것일까? 돈만 많이 확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물로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계획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이것은 기업이나 프로스포츠 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효율성이 없는 광고만 많이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만 많이 한다고 제품이 잘 팔리고 회사가 잘 될까? 그리고 연봉만 많이 주고 최고급의 제품만 확보해 준다고 해서 그 팀이 운동을 잘 할까? 그러므로 예산과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모형을 알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도 R.S. 맥나마라 전 미국방장관에 의해 채택되어 63년부터 국방부예산에 적용되었는데 그 성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이어 존슨대통령이 67년부터 모든 연방정부예산에 적용할 것을 결정하여 시행되었으나, 기대한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폐지되었다. 그 한계와 문제점은 정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그 운용상의 곤란함 때문에 증액주의에 의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을 타파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 과학성·합리성 등이 높이 평가되어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PPBS를 개선·보완한 제로 베이스예산제도(ZBB)가 77년 미국 연방예산에 도입되었다.
- 참고문헌 -
행정학 원론 『 박연호 著 』 ― 대왕사 ―
행정학 신론 『 신윤표 著 』 ― 동문사 ―
조직 이론 『 오홍석 著 』 ― 박영사 ―
행정조직론 『 유영옥 著 』 ― 학문사 ―
(최신경향) 교육학 『 임성춘 編 』 ― 동남기획 ―
뉴 마인드 교육학『 조화섭 編 』 ― 학지사 ―
대학의 경영 관리 『 권기욱 著 』 ― 원미사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상섭 著 』 ― 형설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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