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실습]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개념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폐지
3. 평가 및 문제점
4.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감소하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현실적인 장애인 욕구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정책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등록제의 도입이나 장애인등급제의 시행, 폐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견이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 이유는 장애인등급제의 축소 및 완화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질적 장애인복지는 오히려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서도 장애인 단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장애인시설단체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평가 및 조사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의 장애인등급제 축소 및 간소화의 측면이 있고, 정부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당사자인 장애인의 입장 및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의 수혜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경우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김경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20.
송유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 원광대학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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