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2023)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

소개글

사회문제론2023)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언론 보도와 범죄의 관계
3.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의 방식
4.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
5.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
6. 결론

본문내용

및 문화적 접근성 등에서 소외되는 슬럼화 현상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차별적인 경제 기회와 사회문화적인 구조는 중산층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빈곤층에게 좌절감을 조성하는데, 결국 이들은 자신의 욕구충족과 목적 달성을 위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구조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셀린 또한 그의 저서 문화갈등과 범죄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갈등 구조가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집단들은 저마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그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동규범’이 되는데 그 문화가 확장 및 이전, 흡수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행동규범’ 또한 충돌을 일으킨다고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는 사회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며 이는 사회현상과 국민들의 여론, 인식조사의 결과, 학술적 근거들로 충분히 확인된다.
②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가 발생하면 곧이어 범죄도 증가한다’와 같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통계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년전과 대비하여 전체범죄율이 증가해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많은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들도 과거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 사법기관의 권위는 추락했으며 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사인이 직접 제재를 가하고 권리를 실현시키는 위법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하락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불러오고 사인에 의한 처벌과 자력구제 기능을 활성화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와 범죄율의 증가는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질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범죄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③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켜 범죄의 생산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가 줄어들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하락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범죄의 생산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키는 작용은, 사회적 공분 유발범죄의 감소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보호적 기능과 피해구제 기능이 보완되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여 ‘법질서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를 할 수 있을 때 확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범죄율의 증가라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체범죄율을 확인하기 위해 20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범죄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20년 전과 비교하여 전체범죄율이 증가해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며 물리적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은 물리적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의 효과를 넘어서는 ‘어떠한 작용’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했다.
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처벌의 강화와 제도적인 통제위주로 접근했던 지금까지의 시각은, 법질서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페러다임이 찾아오기를 희망한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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