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역개발론] 1.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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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개발론] 1.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지리와 지형
    2) 경제구조
    3) 사회문화
    4) 정치행정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배분수단
    2) 직간접 지원 수단
    3) 보조금 수단
    4) 보조금 이외의 수단
    5) 종합수단
  3. 지역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절차 간소화
    2) 민간사업 요건 완화
    3) 단계별 정책수행
    4) 정책의 연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완화하거나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으로 해서 낙후지역에 있어서 민간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등으로 해서 낙후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3) 단계별 정책수행
지역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 초기에 소수의 시범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하고 이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정책은 지역별 경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선정 과정에서 애초 취지와는 달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는 사업별 특성 있는 평가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평가지표로는 창출된 일자리 수, 실업률의 감소, 소득증대 효과, 지역파급 효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에 지급되는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사후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평가기관 및 평가 방법도 사전에 기획하여야 한다.
4) 정책의 연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균형 있는 집행기관의 역할보다는 보다 상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복 및 상충 기능의 조정, 시너지 창출 제고 등에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소관 부처가 다양한 사업의 경우 단위 부처가 아니라 상위기구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정책별 목표, 수단, 추진체계, 소관 부처, 관리 운용방안 등을 표시하여 정책별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간의 시너지 창출이 긴급하다.
Ⅲ. 결 론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일부 개편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무총리실 등 보다 상위기관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며 지역 특구, 기업도시 개발 등 복합적 용도의 지역 활성화 정책은 단위 부처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므로 부처 간 이기주의, 수평적 조정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업 단위별로 추진하기보다는 클러스터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개별 사업이 예산으로 통과하더라도 이와 유기적 연결이 있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여러 개 단위 사업이 포함된 계획 전체를 하나의 사업처럼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과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을 일괄 취급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토목, 건설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사업 간의 연계 심사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계획 단위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단 년도 예산 편성에서 오는 절차의 복잡 및 불확실성을 제거한 후 연차별 예산총액을 확정한 상태에서 지역 간,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병기(2018), 지역개발이론과 정책, 박영사
2. 전경구(2016), 지역개발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3. 이성근 외 공저(2012), 지역개발론, 집현재
4. 박종화 외 공저(2006), 지역개발론, 박영사
5.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balan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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