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와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와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아동권리
-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지난해 아동학대로 생명을 잃은 아동이 43명.
2020년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 905건이었으며, 아동학대의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 1715건, 2017년 2만 2367건, 2019년 3만 45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214건,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 2020년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리양육자는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1.8%), 기타 369건(1.2%) 등 이었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에는 초중고교 직원(882건), 보육교직원(634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556건) 등이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의 유형으로는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 447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정서 학대의 경우 8732건, 신체 학대 3807건, 방임 2737건 성적 학대 695건이었다. 아동학대 피해가 늘면서 학대 사망자도 2015년 16명, 2016년 3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아동학대의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 유형도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과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아동의 권리, 아동 권리의 기본요소, 아동 권리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아동권리에 대해 알기 전에 아동과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에서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해가는 존재로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이며, 각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에서 아동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권리 중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 성인과 아동, 인종, 종교, 정치, 문화적 배경,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아동권리는 무엇일까?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권리란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지는 독립적인 인간이며, 아동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는 아동을 권리를 가진 존재(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을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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