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2)

소개글

가족복지론_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입양가족 개념
2) 입양가족 사례
3) 입양가족 정부 대응책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에 대한 반성이 이뤄지면서 개정안이 나왔고, 정부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입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폐해는 유기 아동 문제와 입양률 감소다. 출생아 1만 명당 유기아동 수를 계산할 때 2014년 4.9명이었으나 2019년 9.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불가피하게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한 결과로 보인다. 감사원의 2019년도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가정 보육 대상인데도 960명의 아동이 시설로 보내지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다. 결국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법목적의 긍정성보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입양 현실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아이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시스템 강화를 명분으로 입양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입양인식 개선이나 국내 입양 촉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입양을 처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편견의 현실은 외면한 채 필요한 홍보 강화에만 집중한 결과 많은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동복지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입양가정 입양 개선안은 출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입양이란 아이가 태어난 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출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부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입양가정이 겪는 문제는 일반 가정과 다를 수 있다. 즉, 양부모는 친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지력이나 규제력이 없을 수 있고, 입양아는 새로운 양육환경에 노출되면서 일정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양가족 자체가 변화로 인해 새로운 역동성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양가정의 특별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적인 입양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 최운선. (2008).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23, 71-102.
정익중, 권지성, 민성혜, & 신혜원. (2010). 연장입양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 55-83.

키워드

입양가족,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