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문제의 발생배경과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 및 발전과정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문제의 발생배경과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 및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문제 발생배경
(1) 인구의 고령화
(2) 신체적 사회적 노화
(3) 도시화･핵가족화의 심화
(4) 산업화의 영향
(5) 노인빈곤의 증가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현황과 발전과정
(1) 노인 복지의 의의
(2) 노인복지의 발전과정
가. 구빈적 노인보호 단계(1960년대)
나 노인복지의 등장 단계(1970년대)
다. 노인복지 기반조성 단계(1980~1990년대)
라. 노인복지 발전 단계(2000년대)
(3) 노후준비 지원법
가. 노후준비 지원법의 제정
나. 노후준비 지원법의 주요 내용
다.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현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문내용

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으로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민간 보험도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1990년대부터 노인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는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경로연금을 도입하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라. 노인복지 발전 단계(2000년대)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존의 소극적인 노인복지정책만으로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으며, 복지제도에도 민영화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경로연금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노인까지 지급하도록 개편하였고, 2001년에는 지역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보호와 방지에 주력하였고, 2008년부터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 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발전을 통해 노인복지는 점차 확대되었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습니다.
(3) 노후준비 지원법
가. 노후준비 지원법의 제정
2015년 6월에 우리나라는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노후준비 지원법의 주요 내용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조사 연구 교육 및 통계생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제공자 양성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홍보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현황
국민연금공단 소속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109개의 지역센터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노후준비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센터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중앙센터는 \"내연금\"이라는 노후준비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사를 통해 연금액 증액 및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일반 상담사와 전문 상담사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준비 교육도 제공되어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인식도와 만족도도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박종희,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가능 수단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제29권), 안암법학회, 2009.
박지순, “베이붐 세대 은퇴를 대비한 고용정책의 과제”, 법연, 한국법제연구원, 2010.2.
이율경,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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