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사상의 특징

2) 신자유주의 사상이 적용된 국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이다. 더 나아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일반 시민들을 주식소유주로 참여시키려는 것은 대처정부의 지지기반이 보수당의 확장을 추구하려는 것이였다.
한편, 대처정부는 빅토리아 시대에 강조했던 성실성·자립·자조 등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여 능력에 따른 시장의 의존성을 진작하면서 이에 따른 작은 정부를 달성하고자 했다. 즉, 베버리지의 보편주의적 원칙에 반대하는 빅토리아적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수행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대처정부의 복지정책의 수행은 국가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조의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존을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노동유인을 강화하면서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에 입각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대처정부는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금제도·복지급여제도·국민보건서비스· 공영주택제도에서 복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국가들은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에 입각한 경제적·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추구하면서 복지정책 역시 선별주의적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자국민의 노동의욕을 고취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은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도입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진행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파급된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은 경제발전에는 기여했지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이는 각국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학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은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에 대한 장애가 되면서 이에 학자들과 시민운동가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여 진행기 위한 연구 및 논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박옥희 저,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 서울, 2008
· 백기효 외 9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 서울, 2007
· 김정은 저, ‘20세기 영국과 대처리즘’,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인천, 2008
· 장주순 저,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을 중심으로’, 명 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울, 2006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   서평,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