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소개글

[해상보험]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현실 전손
1) 현실전손의 개념
2) 현실전손의 성립
3) 현실전손의 효과
4) 선박의 행방불명
5) 운임의 현실전손
6) 분손보상

3. 추정전손
1) 추정전손의 개념
2) 추정전손의 성립
3) 추정전손의 유형
4)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관계

4. 추정전손의 성립요건
1) 선박의 점유상실
2) 적하의 점유상실
3) 선박 또는 적하의 회복비용
4) 현실전손의 불가피성
5) 경제적 수선불능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박탈당하고 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전손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목적물이 제3자의 수중에 있고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경제적인 고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하가 포획되어 회복하기 위해서는 포획된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원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적하의 가액보다 150%에서 18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회복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추정전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선박 또는 적하의 회복비용은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회복비용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정전손이 인정되며, 이는 보험약관과 관련 판례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4) 현실전손의 불가피성
현실전손의 불가피성은 영국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현실전손은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 파손: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원래의 성질 상실: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원래의 용도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화재로 인해 화물을 운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험 목적의 점유를 상실하고 회복하는 가능성이 없음: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점유권을 상실하고, 해당 선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적에게 포획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선박이 압류되어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현실전손의 불가피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현실전손의 성립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좌초하고 심각한 풍랑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지연 없이 보험자에게 위부를 통지하고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고 추정전손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위부통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거절해도 피보험자가 채택한 대책으로 인해 위부통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자가 동일한 행동을 취했을 경우, 보험자는 이전에 거절한 위부통지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전손의 불가피성은 피보험자의 입증과정과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며, 피보험자의 적절한 대응 및 행동이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수선불능
경제적 수선불능은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제60조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고로 인해 파손된 선박을 수리하여 다시 항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이 수리 완료 후의 선박의 원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수선불능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선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선박의 수선불능은 추정전손의 조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상운송계약이 종료되는 이유 중 하나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에서도 선원의 등선 계약이 종료되는 이유 중 하나로 수선불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서 선박의 수선불능은 이론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수선불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정전손의 성립을 위해서는 선박이 경제적인 수선불능 상태에 놓여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선불능은 보험사고로 인한 파손된 선박의 수리 비용이 선박의 원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수선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비용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수선불능의 성립은 추정전손의 판단과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고로 인한 심한 파손을 입은 선박에 대한 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국제무역에서 운송의 중요성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해상보험의 중요성을 탐구하였습니다. 해상운송은 여러 운송 수단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은 해상손해로부터의 보상을 목적으로하는 계약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은 현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해상운송은 자연재해, 인적 오류,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해상보험은 피보험자에게 합의된 방식과 범위 내에서 해상위험에 대한 손해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본 연구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상보험의 처리 방법과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상보험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확한 위부 통지와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 방지와 경감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보험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물품의 안전한 운송과 위험 대비를 위해 해상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보상 체계와 위험 관리를 위한 연구와 개선을 통해 해상보험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보험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상보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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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헌,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부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
전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각종 법리, 인권과 정의 314호(2002)
정범구, 이영주, & 홍창종. (2016). 국제물품운송론. 박영사.
박창욱. (2019). 해상보험법 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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