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현대일본경제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고용조성금제도, 최저임금제)

목차

일본 내각부에서 발생하는 ｢日本経済2022-2023ー物価上昇下の本格的な成長に向けてー」（令和5年（2023年）2月発表）의 다음 부분을 번역하고 아래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번역
2. 고용조정조성금 관련
(1) 고용조성금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고용조성금제도에 의한 고용보장이 구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최저임금제 관련
(1)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급(時給) 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1. 번역

2. 고용조정조성금 관련

3. 최저임금제 관련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고용조성금제도.hwp
2. 고용조성금제도에 의한 고용보장이 구인에 미친 영향.hwp
3. 최저임금제.hwp
4.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급(時給) 격차에 미친 영향.hwp
5. 日本經濟2022-2023 번역.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1. 번역

이 레포트는 일본 내각부에서 발생하는 ｢日本経済2022-2023ー物価上昇下の本格的な成長に向けてー」（令和5年（2023年）2月発表）의 다음 부분을 번역하고 아래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임금인상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는 디플레이션 하에서 명목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기업부문은 버블 붕괴 후의 과제였던 3가지 과잉(과잉채무, 과잉설비, 과잉고용)을 해소하고 재무체질 개선이 진행된 것과 2012년 말 이후 거시경제정책 전환을 계기로 고용환경 개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가계소득 저하에 제동이 걸려 각 분야에서 양호한 경제상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항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나라 가계소비는 힘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도 완만하다. 게다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소비회복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불가결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감염 확대 이후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동향을 정리하는 동시에 구조적인 임금인상 환경의 조성을 향해서 검토해야 할 고용정책을 논의한다.

1. 노동 시장 동향
(경제사회활동이 정상화되어 가는 가운데 고용환경은 회복)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개관함에 있어 우선 취업자 수의 동향을 확인한다. 2020년 감염 확대 이후 대면형 서비스 소비 감소 등을 배경으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그 후 경제사회 활동이 회복되는 가운데 인력 부족감이 강한 의료·복지업이나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수에 대해서도 2022년 초 이후에는 대면형 서비스업 실적 반등도 있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수급 상황을 확인한다. 우선 노동공급 측면의 지표인 노동력률 동향부터 확인한다. 노동력률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력 인구(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노동력률은 감염 확대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2022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동공급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수요 개선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취업자 수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추이 아래 노동력 인구에서 차지하는 실업자를 나타내는 완전 실업률을 보면 감염 확산 후 정점에서는 3%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흔들림을 동반하면서도 2%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다.
한 노동투입량 추이에 대해서도 상용근로자를 일반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로 나눠 확인한다. 우선 일반노동자의 노동투입량을 고용자수 요인과 1인당 노동시간 요인으로 분해하면 고용자수는 감염 확대 하에서도 계속 증가한 반면, 1인당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20년 노동투입량은 감소했다. 그 후 2021년은 1인당 노동시간이 회복되는 바탕으로 노동투입량은 2019년을 넘는 수준까지 반등해 2022년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파트타임 노동자에서는 2020년 이후에는 고용자수의 성장이 둔화한 것 외에 1인당 노동시간도 2020년에 크게 감소한 후에 거의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투입량은 2022년에도 감염 확대 전을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인원 기준으로 보면 회복이 선명한 반면 근로시간까지 가미하면 노동투입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 1인당 근로시간 감소는 워라밸 개선과 노동생산성 개선을 도모해 감염 확산 전부터 추진돼 온 움직임이지만 감염 확산을 계기로 근로시간이 크게 줄었고 이후 복귀도 소폭에 그치고 있다. 감염병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시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동시간 삭감은 노동자 후생이나 노동생산성 개선을 수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 수급이 개선되는 가운데 임금도 반등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회복세에 있는 가운데 현금급여 총액(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도 회복되고 있다. 현금급여 총액을 일반노동자 임금의 증가,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의 세 가지 요인으로 기여도 분해하면 일반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모두 상승 추세에 있는 가운데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의 고조가 다소 하락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현금급여 총액 움직임을 내역별로 보면 2021년 이후에는 경제사회활동 회복을 반영해 근로시간이 반등하면서 야근대에 해당하는 소정외 급여의 전년 대비 플러스 추세가 지속돼 왔다. 또한 2022년 진입 후에는 견조한 기업실적을 반영하여 소정 내 급여의 전년 대비 플러스 폭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너스를 포함한 특별급여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 보면, 거듭되는 감염 확대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노동시간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잔업대에 상당하는 소정외 급여는 2020년에 하락한 후 눈에 띄는 회복을 볼 수 없지만, 2022년 들어 휴업 등의 영향을 받아 온 소정내 급여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플러스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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