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정답 :
해설 :
⒝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큰 기회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정답 :
해설 :

<중략>

⒥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정답 :
해설 :

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답 :
해설 :

<중략>

⒠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정답 :
해설 :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매연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조세수입은 국민 다수를 위한 환경정화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교재 p.73~74).
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가격 상승
B.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C.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가격 상승
D.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정답 : C
해설 : 시장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미래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현재의 가격에서 더 많은 소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균형가격 상승 균경거래량 감소
B.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C.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감소
D. 균형가격 알 수 없음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정답 : B
해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예상으로 소금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으로 소금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가격이 상승하지만, 균형거래량 변화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대적인 이동 폭에 따라 다르므로 알 수 없다. 이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지만, 균형거래량 변화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대적인 이동 폭에 따라 다르므로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수요가 소폭 감소하고 공급이 대폭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또한 수요는 대폭 감소하고 공급은 소폭 증가한다면, 균형가격은 하락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앞의 문제 ⒝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나면, 소금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
B.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증가
C.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증가
D. 균형가격 알 수 없음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정답 : C
해설 : 내륙 소금의 공급으로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곡선만 우측으로 이동했으므로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수요-공급곡선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암시장 형성
B.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품질 하락
C.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품질 상승
D.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상한가격이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염전 폐업 증가
정답 : D
해설 : 가격상한제라고도 하는 최고가격제는 생필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상한을 설정해 최고가격 이하에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 아래에서는 초과수요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교재 p.41). 또한 상한가격이 소금의 생산비용보다 낮다면 소금 공급업체는 소금을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염전 폐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초과 생산량의 폐기 또는 정부 구매
B.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품질 상승
C.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품질 하락
D.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염전 폐업 증가
정답 : A
해설 : 가격하한제라고도 하는 최저가격제는 상품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하한가격 혹은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 등이 있다. 이러한 최저가격제 아래에서는 지속적인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한다(교재 p.41). 따라서 최저가격제로 발생한 초과공급량은 팔리지 않으므로 폐기되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구매하게 될 것이다.
3. 참고문헌
이충기·이남형,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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