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중간과제물)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와 장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서술하고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개인의 직업능력이 갖추어야 할 2가지 영역으로 개인적 기능과 업무능력이 있다 등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중간과제물)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와 장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서술하고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개인의 직업능력이 갖추어야 할 2가지 영역으로 개인적 기능과 업무능력이 있다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와 장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서술하고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1)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
2) 완전경쟁기업의 장기 노동수요

2. 개인의 직업능력이 갖추어야 할 2가지 영역으로 개인적 기능과 업무능력이 있다. 각각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하시오(6점).

1) 개인적 기능
① 기본 기능(basic skills) ② 사고기능(thinking skills) ③ 개인적 자질(personal qualities)

2) 업무능력
① 자원(resources)관리 ② 사회성 ③ 정보활용
④ 시스템 활용 ⑤ 기술

3. 가족간 분업과 노동결정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실질임금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1) 실질임금의 변화 양상
2) 소득불평등의 변화 양상

5. 사업장에서 자동화 등 기술혁신의 활용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시오(6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판매 및 판매 관련직, 사무관리, 생산 등 다양한 직종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직종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화 등 기술혁신의 영향은 현실에서 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전체적인 고용증가 추세의 둔화 혹은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미국의 고용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 추이를 분석하면, 1970~1980 년대에는 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간의 괴리가 별로 없었으며 1950~1970년대에는 전자가 높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고용 증가율에 비하여 생산성 증가율이 훨씬 높아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고용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기술혁신 자체의 고속 진행과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본재 가격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고용의 정체는 이전에 경험했던 불황 이후의 고용회복 추세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미국에서 불황을 맞아 감소했던 고용의 증가속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늦어지며, 불황 돌입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근으로 올수록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단순 반복적 특성을 가진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 대신에 계획·설계 등의 추상적 정신노동 일자리 비중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디자인, 자동화나 연료절약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부서에는 근로자가 증가하지만 자동차의 조립과 도장, 품질검사 등의 공정에는 인원이 대폭 감소한다.
셋째, 반복적 일자리의 감소와 더불어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간임금 일자리가 현저히 감소하는 소위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EU의 16개 국가의 경우 1993~2010년 사이에 중간임 금 일자리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높은 IT 기술과 인터넷 활용도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로봇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만큼 부정적 고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술혁신과 자동화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여준다. 미국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2014년 2월에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공공정책과 그 영향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하는 경제학 교수 약 40명을 대상으로 행한 로봇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역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자동화의 진전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다”는 문항에 대하여 긍정 88%, 부정 4%, 불명 8%로 과거의 자동화는 부정적이 아니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둘째 질문인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간 미국 근로자의 중위임금이 정체된 주된 이유는 정보기술과 자동화이다”란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 43%, 부정 28%, 불명 30%로 응답하여 임금과 일자리에 부정적이란 응답이 다소 많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위 응답 결과를 정리하면, 역사적으로는 자동화가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에는 적어도 근로자들의 중위임금 인상을 저지할 만큼 상당히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기술진보가 미칠 영향에 대해 경영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도 있다.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동하는 약 1,900명의 전문가와 기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 민간연구소의 조사 결과(Pew Research Center, 2014b)에 따르면, 10년 후인 2025년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를 묻는 조사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52%,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48%로서 거의 절반씩 분포되어 있었다.
낙관적인 응답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의 진보는 어떤 종류의 일은 없애는 영향을 주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직업을 창출하는 기능이 더 컸다. 둘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새로운 인간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기술변화로 인한 충격에 적응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반복적이고 고통스런 노동에서는 벗어나는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만들어서 이를 즐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인간은 원하는 바대로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반면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지금까지는 생산직의 일자리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사무관리직 일자리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일부 고임금 직종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겠지만 그 숫자보다는 다행히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 일자리로 이직하거나 불행히도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것이다. 셋째, 현재의 교육제도는 장래의 일자리에 적절히 대비하도록 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정치제도나 경제제도 또한 현재 사회가 당면한 어려운 선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일자리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에는 임금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줄이는 영향과 연관이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장래 1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으로는 기술혁신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의견과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 시장을 통한 조정이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시장을 통한 조정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전환가 따르는 여건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과감한 정책의 도입을 통하여 여건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문제는 기술발전이 일자리에 주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긍정과 부정으로 경합하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6. 참고문헌
박덕제외 (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경제학 교재) 중, 2장 2절, 4장의 1절과 4절, 3장의 1절, 14장의 2절과 4절.

키워드

방송통신대노동경제학,   방송대노동경제학,   방통대노동경제학,   가족간분업과노동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