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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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0) 모성보호
모성보호과 연관된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둘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또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출산휴가(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경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대한민국의 남녀평등 관련 법령은 헌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법,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 등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천명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임금, 교육, 훈련, 승진, 정년, 근로조건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류와 유형을 규정하고, 여성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처이다. 이러한 법령들은 남녀평등이라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각 법령은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보면 남녀평등 관련 법령은 크게 기본법과 세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법은 남녀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천명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다.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부법은 기본법을 구체화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법률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법,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령들은 남녀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헌법은 남녀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천명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고용, 임금, 교육, 훈련, 승진, 정년, 근로조건 등에서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남녀평등 관련 법령들은 대한민국이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남녀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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