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3] 1. 다음의 용어의 뜻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2023] 1. 다음의 용어의 뜻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2) 부당해고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 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20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신청당사자 및 신청상대방
- 성희롱 피해자, 행위자 모두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신청 상대방은 부당한 해고, 징계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신청 방법
-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한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회의를 한 후 해고 등 인사조치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상회복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지급의 구제명령을 내린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구제명령 이행기간(30일 이내)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까지 2년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20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③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의 피해자 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위를 방문하여 직접 진정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피해자의 가족, 친지, 노동조합 등)가 진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면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제32조제3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성희롱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
3.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강년(2012). 상속의 비밀 52. 한즈미디어.
김계형,이재호(2019).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길벗.
김형배(2021). 노동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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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2017). 이혼 100문 100답(생활법률상식). 온이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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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겸(2016).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김정환(2010). 상속등기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재율(2008).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남(2020). 연장근로 규율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홍주(202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용노동부(20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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