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한국정부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목차

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함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관점에서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2. 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평가
3.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정책평가.hwp
2. 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내 견해.hwp
3. 팬데믹과 위드 코로나.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는 정부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적극 개입하는 21세기 큰 정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큰 정부 세상이 정상적 일상적인 것으로 당연시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 문제만 생기면 정부더러 모두 해결하라고 주장(정부 주도론)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낭비와 비효율을 지적하며 가능한 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시장 주도론)한다. 물론 현실은 두 주장이 혼합된 상태이다. 정부 주도론(큰 정부론)과 시장 주도론(작은 정부론) 사이에서 정책 당국과 일반 국민 모두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와 민주주의 각기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내재적 갈등의 중심에 정부의 존재 이유, 기능, 규모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진단과 그 해결을 위한 처방에 대한 논란도 종국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규모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나라가 방역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사재기와 같은 사회 기반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켜 코로나19 방역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메르스의 경험, 코로나19 방역 초기의 실수를 신속하게 교정해나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나라와 달리 사재기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합작품이다. 지역갈등의 대표지역으로 불리던 광주와 대구가 보여준 협력, 유일하게 부족했던 자원인 마스크를 오히려 이웃과 나누었던 마스크 나누기, 격리된 코로나 확진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등,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통해 혐오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이 레포트는 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는 그 나라의 재정규모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정부로 나눈다.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이른바 ‘큰 정부’로 부를 수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좌파 성향의 ‘큰 정부로’ 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정부가 자원배분을 직접 하려 하는 반면, 우파 성향의 ‘작은 정부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려고 한다고 정의했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는 경제적 측면이 아닌 이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정부는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는 가가 큰 정부에 속한다고 한다. 또 큰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한 개입, 즉 규제를 많이 하는 정부를 큰 정부라 한다.
반면 작은 정부는 지방행정으로서 시장의 역할이 큰 정부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 하고 더 많은 행정업무를 실행하는 것을 작은 정부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를 큰 정부냐 작은 정부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과의 비교나 시대 상황에 따라 큰 정부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는 재계에서도 역대 정부를 늘 큰 정부라고 규정해 온 경향이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에 대한 규제가 과거 비해 대폭 줄어들어 사실은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재정학자들은 이런 논쟁 구도가 자칫 소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큰 정부라고 하면 왠지 방만하고 낭비가적인 요소가 많으며 작은 정부는 뭔가 아껴쓰고 ‘슬림하다는’ 호감을 갖게 한다” 며, 작은 정부라고 규정해 하는 논쟁구도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재정학연구, 제2권 제1호, 2008, 221-251.
. 그러나 큰 정부라고 낭비하고 작은 정부라고 아껴 쓰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큰 정부는 그 만큰 ‘큰“ 예산을 큰 정부가 영위할 것이며, 작은 정부는 작은 정부에 맞는 예산을 지출한다고 본다.
큰 정부는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는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정부라 부른다. 그런 면에서 보다면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가 마땅하다. 재정학자들은 이분법적인 ‘작은 정부’ ‘큰 정부’ 논란보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가면서 돈 쓸 때는 써야 한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시장에서 할 수 없고 결국 재정아 맡아야 할 분야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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